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 시행 전망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 시행 전망
  • 관리자
  • 승인 2005.12.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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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시장 양극화 심화 전망
치열한 가격경쟁...업종전환 속출할 듯
한우업계와 소비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음식점 식육원산지표시제가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됐으며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식육을 조리?판매할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 등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토록 해야 한다.

식육원산지의 의무표시 시행에 따른 정부방침은 우선 쇠고기에만 범위를 한정하고 그 중 덩어리고기를 취급하는 100평 이상의 550여개 업소를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또 메뉴판에 음식에 사용되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는 것은 물론 국내산도 한우, 육우, 젖소 등으로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겨 식육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 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향후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의 표시 여부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업소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원산지표시제는 지난 2000년부터 제기돼 왔으며 실행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외식업소들의 반발로 5년 동안 국회에서 표류돼왔다.
그러나 광우병과 AI 등 가축 질병으로 인해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지난해 초 노무현 대통령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독려까지 가세해 식육원산지표시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수입쇠고기나 젖소고기 등을 한우로 둔갑해 팔아 거액의 폭리를 취한 업주들을 적발해도 처벌근거가 없는 등 한우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살려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키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우사용 업체 환영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갈비, 등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고깃집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단계에서의 둔갑판매가 외식업소로까지 전가될 위험, 단속 시행을 위한 정부와 업소의 능력부족, 메뉴판 등 메뉴설명이 기입된 시설물에 대한 잦은 교체로 인한 번거로움 등을 반대이유로 표명해 왔다.

외식업체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식육원산지표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4만원대 이상의 높은 객단가를 기록하는 업체들은 충성고객이 확보돼 있고 원산지 표시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우만을 이용해 온 벽제갈비(방이, 타워팰리스, 인천공항 등), 버드나무집(이천, 서초 등), 새벽집(청담동) 등 일정 규모를 갖추고 브랜드 파워를 구축해 놓은 업체들의 경우 식육원산지표시제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수입산 쇠고기 사용업체 가격대비 만족도 높이고 안전성 홍보에 주력
그러나 2만원대 미만의 저단가로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했던 업체들의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산을 써 왔으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된 지난 2004년부터 한우를 사용해오던 업체들과 미국산을 대체하기 위해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을 사용해온 업체들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산은 같은 등급의 경우 한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업소에서 사용하기 편한 상태로 가공돼 있어 한우보다 수율이 높아 수익성 면에서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쇠고기의 맛을 좌우하는 올레인산 지방질 함량이 한우(48%), 미국산(42.5%), 호주산(31.5%), 뉴질랜드산(3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념육을 취급하는 업소들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가 한우보다 맛을 좋게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업계는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와 북미산 쇠고기의 수입 금지 이후 가격 변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누그러졌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오히려 수입산 쇠고기임을 알리는 한편 가격대비 만족도를 높이고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설명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불투명한 중소 업체 행방 시장 양분화
식육원산지표시제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영세, 혹은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받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수입쇠고기의 경우 1만3천원(200g)의 가격대가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입산을 사용하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결국 쇠고기 전문 업체들이 고단가를 추구하는 한우사용 업체, 수입육을 중심으로 저단가를 꾀하는 수입산 쇠고기 사용 업체로 양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입산의 경우 보다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양념육을 도입하는 업체들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 고단가 생고기 업체와 저단가 양념육 업체로 양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미국산의 수입재개로 한우의 가격이 10~2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산의 가격도 BSE이전과 비교해 약간 더 높은 수준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돼 쇠고기전문점은 결국 가격경쟁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쇠고기를 취급하던 중·소 업체들의 업종 전환이 상당수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유통단계의 둔갑판매 등 문제점 산적
외식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시행 될 제도에 대해 적응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소비자의 인식변화 등을 이유로 별다른 반감을 표하지 않지만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좀더 세부사항들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 둔갑판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문이고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낮은 등급의 쇠고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발생해 전반적인 시장의 이미지를 흐릴 수 있다는 점,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둔갑판매가 이뤄져 외식업소에서 선의의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은 아직도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브랜드한우업계의 입장
음식점식육원산지표시제가 쇠고기를 시작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은 현재 지역별로 특산물화 되고 있는 브랜드 한우 사육 농가 및 협회들이다.

통계조사 결과 96%의 소비자도 음식점식육원산지제도를 찬성했다.
식육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됐을 때 외식업소에서는 소비자들이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 갖는 불신을 없애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한우를 취급하는 업소의 경우는 수입쇠고기와의 품질·맛에서 우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의 특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축산 농가를 통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 또한 높다.

제품의 질을 높이고 브랜드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한우의 특성을 잘 살리는 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사육기반의 태부족으로 자급률이 저조하다는 점은 아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손수진, 이형곤 기자 star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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