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위탁-직영 논란 재점화
학교급식 위탁-직영 논란 재점화
  • 관리자
  • 승인 2008.07.1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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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단 ‘학교급식 직영-위탁 선택’ 입법청원
서울시 국․공립중학교 교장단은 지난 14일 학교들이 급식운영 방법에 있어 직영과 위탁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 상으로는 오는 2009년까지 모든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일을 계기로 직영과 위탁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교장단은 이번 입법청원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일선학교에서 뜻을 같이 하는 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학교급식법은 지난 2006년 대형급식사고를 계기로 여론에 떠밀려 3일 만에 졸속으로 처리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으나, 학교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단이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문제는 각 학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으로 귀추가 더욱 주목된다.

한편 서울시 국․공립중학교장회는 지난해 4월 급식의 일괄 직영전환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서울시교육감에 급식 강제 직영전환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직영전환 규정은 교육과학부가 비효율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다양화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이는 선진국의 급식발전 방향에도 역행하고 있으며, 경쟁 없는 직영급식의 획일적인 운영은 효율성을 저하시켜 국가예산 낭비와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급식대란에 대해서는 이는 CJ프레시웨이가 공급한 식자재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돼 발생한 사건으로 위탁뿐만 아니라 직영학교 및 공공기관에도 동시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에는 또 직영급식전환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학교가 자질을 갖춘 후 실시돼야 하며, 학교급식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연 기자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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