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데까지 간 학교 직영급식
갈 데까지 간 학교 직영급식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6.06.28 09:0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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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식중독 92.0% 직영급식 발생

지난 1999년 3월 신학기 개학과 함께 고등학교에도 위탁급식이 허용되면서 학교급식 전면 실시가 시작됐다.<본지 118호> 그로부터 15년이 흘렀다. 그동안 학교급식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지난 2006년 6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5년 기준 전체 1만1619개 초·중·고교 중 98%인 1만1385개교가 직영급식을 시행 중이다. 정부는 식중독사고 방지 등 학교급식의 위생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직영급식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학교 식중독 사고의 대부분이 직영급식 체제에서 벌어지는데다 온갖 비리가 잇따르면서 위탁급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지 창간 이후 위탁급식 시장의 변화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지난 2005년 국무조정실은 2차례에 걸친 학교급식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국무조정실은 결과보고서에서 학교급식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기관(공사 또는 공단)을 설립해 계약부터 위생관리 및 배식까지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학교급식 체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직영급식은 교육청 주관의 위생 점검만 받고 있어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정기 보수교육을 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탁급식의 경우 내부점검과 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자체, 학부모 등으로부터 수시로 점검을 받고 있어 위생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급식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윤 발생 등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위생 문제에 대한 평가에서 위탁급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수도권 집단식중독사고에 졸속 법안통과

하지만 2006년 국회는 전국 초·중·고교의 급식을 전면 직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 개정안은 2010년 1월부터 전국 초·중·고교 급식 전면 직영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회는 수도권 일대 학교급식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식중독 사고로 초래된 사상 초유의 급식대란에 부랴부랴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체급식업계는 이에 반발, 같은 해 9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법 전정을 요구했다.

당시 (사)한국위탁급식협회는 청구서에서 “위탁급식업계가 지난 1998년 당시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됐던 학교급식 전면실시 방침에 따라 학교급식의 발전을 이루는데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말 발생한 학교급식 대형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이 공존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오늘날 선진국들이 지향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직영과 위탁의 공존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식중독사고의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에다 학교급식운영의 한 주체인 위탁급식업계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만을 받아들여 학교급식법을 개정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헌재, 단체급식업계 헙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는 2년이 지난 2008년 2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사)한국급식협회의 청구 및 청구인들의 학교급식법 제2조, 제7조 및 제15조 제3항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급식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의 내용은 협회의 구성원인 위탁급식업자의 자유나 평등권에 관련된 것이지, 협회 자체의 기본권에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자기관련성이 결여돼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또 ‘법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부칙 제4조의 입법목적은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을 직영급식원칙으로 전환해, 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한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면서 학교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고 적절하므로 방법의 적절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 부칙 제4조는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3년 동안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전체 1575개교 중 98.1%인 1545개교가 유예기간 3년 안에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반영한 것이며, 학교위탁급식계약이 3년을 초과하여 존속되는 경우라도, 관할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 학교급식업무를 위탁받아 계속 영위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전권을 행사하는 직영급식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앞서 법 개정 직후 학교 현장에서 위탁급식은 빠른 속도로 퇴출되기 시작했다.

전국 1만1619개 학교 98% 직영급식 시행

교육부에서도 직영급식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에 나서면서 위탁급식업계를 압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08년 10월 154개 초·중·고교 학생 2만6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직영급식 학생들은 48.3%가 ‘급식에 만족한다’고 밝힌 반면 위탁급식 학생들은 38.3%만이 만족한다고 응답, 직영급식 만족도가 10%포인트 더 높았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직영급식 홍보에 나섰다.

이듬해 각 지방 교육청이 직영급식 전환에 관한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1943개 각급 학교 가운데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220개교의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도 56억7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연산중학교 등 15개 학교의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2014년 기준 위탁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국 1만1619개 초·중·고교 가운데 단 2%인 234개교만 남아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전체 5940개교 중 0.1%인 1개교만 위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전체 3185개교 가운데 24개교(0.8%), 고등학교는 2327개교 중 207개교(8.9%), 특수학교는 167개교 중 2개교(1.2%)만 위탁급식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전국 거의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을 시행하는 셈이다. 위탁급식은 전교생이 먹는 점심을 제외한 조식, 석식에 대해서만 일부 허용하고 있다. 여기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조식과 석식도 직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위탁급식이 위생·품질 수준 높아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10년이 지난 현재 직영급식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위탁급식 허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이미 법 개정 추진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나온바 있다.

법 개정 직후인 2006년 11월 한국위탁급식협회는 ‘학교급식의 운영원 조항’에 대해 △동일한 학교급식시설공간을 중식에는 직영, 석식에는 위탁급식업체가 운영하게 됨으로써 업무진행과 위생 및 시설관리 등의 책임성이 모호하게 될 우려가 있다 △중식과 석식의 운영주체가 달라지므로 식재료의 구매와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직영 영양교사 및 조리원의 인건비와 더불어 위탁급식업체 직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발생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에서는 전체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전문성이 없는 교장이 관리감독을 맡게 돼 위생문제와 운영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은 △식재료의 구매와 관리 △메뉴운영 △조리 관리 △위생 및 안전관리 △인력관리 및 각종 업무에 대한 책임소재 △시설관리 및 서비스관리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당초 위생 문제로 학교에서 퇴출된 위탁급식의 경우 업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학교, 학부모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급식을 제공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매일 실시하는 학부모와 교직원, 영양사의 공동검수와 위탁업체 관리팀의 불시 검수, 조리과정의 참관 및 검식, 학생배식과정 참관, 매월 학부모, 교직원, 학생 및 위탁업체 영양사 및 관리자 등이 참여하는 급식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위생문제 해결은 물론, 보다 질 높은 급식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영체제가 부른 대형 급식비리 사건

반면 학교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직영급식에서 오히려 이같은 협의와 공동감시가 원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운영은 더 어렵다. 1년 중 150여일만 운영하는 학교급식에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던 조리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 지역 각급학교의 급식 종사자들이 총파업을 벌여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학교장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재단 이사장이나 학교장이 노동법 위반이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됐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은 충암고 급식부문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소 4억1035만 원의 급식비가 횡령됐다며 관련자의 파면과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충암고는 조리실에서 교실까지 급식을 배송하는 일을 용역업체에 위탁을 맡겼다고 서류를 조작하는 한편, 허위로 용역근무일지까지 작성해 위탁업체에 4년 간 5억2천여 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했다.

실제로는 급식 조리원들에게 배송을 담당하게 하고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배송료와 용역직원들의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속였다. 이 과정에서 최소 2억5600여만 원을 횡령했다. 또한 식자재 납품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한 뒤 해당 직원이 일했던 업체와 식재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특히 식재를 빼돌리고 대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학교는 납품 받은 종이컵, 수세미, 식용유 등 소모품 비용을 과다청구해 최소 1억53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관련 업계는 이같은 비리는 다른 학교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학교급식 관련 집중 제보기간을 설정하고 관내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수의계약 등 계약법 위반, 급식비 집행분야, 위생ㆍ안전점검 및 영양관리 부적정 등 총 1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식재료 납품(유령ㆍ위장)업체와의 유착, 회계서류 조작 및 식재료 허위ㆍ과다 청구 등을 통한 급식비 횡령이 의심되는 4개 학교를 적발하고, 관련 교직원과 업체관계자들에 대해서 징계(요구) 및 고발ㆍ수사의뢰(7명, 12개 업체)했다.

직영급식 식중독 사고 해마다 증가세

위생문제도 전문 단체급식업체에서 운영하는 급식소가 위생시설이나 기준 그리고 시스템에서 앞서가고 있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가능하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급식의 전체 사고 중 88.5%가 직영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발생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는 2010년 38건(위탁8, 직영30), 2011년 30건(위탁3, 직영27), 2012년 54건(위탁3, 직영51)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직영급식 발생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발생한 식중독 사고의 88.5%가 직영급식에서 나왔다.

당시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06년 6월 수도권 일대 학교 위탁급식시설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한 뒤 본격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통계로 보면 직영급식에서 식중독사고가 더 많다”고 문제를 인정했다.

하지만 1년 후인 2014년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식중독 발생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환자 2만8535명(1164건) 중 1만2781명이 학교급식을 먹은 학생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학생급식 운영형태별로 식중독 발생건수를 비교한 결과 직영급식소가 92.0%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위탁급식소는 7.9%에 그치는 등 상황이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위탁급식 추진 공론화 서둘려야

학교 직영급식이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다시 위탁급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직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전문 단체급식업체들은 지금 당장 학교급식을 맡더라도 현행 체제를 한꺼번에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꺼번에 위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 각급 학교의 직영급식 현장의 영양사들이 걸림돌이 된다. 위탁급식을 맡는 단체급식업체에서 이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대량실업 사태가 벌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각 지자체마다 설치된 친환경급식센터의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실제로 단체급식업계 관계자는 “현행 식단가에다 의무적으로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 식자재를 공급받을 경우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현재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조식과 석식을 맡고자 하는 업체도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많은 문제를 노출해온 직영급식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식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 직영급식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할 수는 노릇”이라며 “정계 등에서 위탁급식 전환 문제를 공론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은 밥 대신 빵, 우유’ 급식 종사자 연쇄파업

서울 115개교·제주 84개교 23~24일 급식 차질…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

▲ 지난 3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2016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지난 23일 서울의 115개 초·중·고 학생들이 빵과 우유, 주스 등으로 점심식사를 때웠다. 이날부터 24일까지 직영급식 조리종사원들이 파업을 벌인 탓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포함된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500여 명은 서울시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성실히 이행하라”며 이날 파업을 시작했다.

급식을 중단한 학교는 초등학교 54곳, 중학교 53곳, 고등학교 8곳이다. 파업 참가자 중 40%가 영양사를 포함한 조리종사자다. 같은 날 제주도내 187개교 가운데 84개교(초등학교 55곳, 중학교 20곳, 고등학교 8곳, 특수학교 1곳)의 급식 파업으로 학생들이 빵으로 점심을 해결해야 했다.

이중 59개교는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했고 15개교는 도시락을 지참토록 했다. 특히 4개교는 아예 오전수업만 한 뒤 학생들을 돌려보냈다. 학생들은 수업일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날 연장수업을 해야 한다.

충남 지역 학교에서도 24일 급식종사원들의 파업으로 차질이 빚어졌다. 영양사와 조리종사원, 회계직원, 방과후교실 강사 등으로 구성된 민노총 전국교육공무원직 본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각 지역별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원직 본부는 “학교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이 정규직 대비 60%에 불과하다”며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전체 교직원의 43%인 약 40만 명으로 추산된다.

현재 경남·부산·강원·울산·대전·세종·전남 등 7개 교육청은 임금 협약에 합의했고 경기·광주·전북·충북 등 4곳은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비정규직 수가 2만1천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노조 요구를 100% 받아들일 예산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현재 4만 원인 급식비를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영급식 시행 초기 나왔던 종사자 처우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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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아저씨 2016-07-07 21:01:32
충암고부터 이번에 이현고, 봉암초 등 언론에 안 나타났을 뿐이지 직영급식의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건 잘 알고 있겠죠. 옆집그녀님은 왜 위탁급식이 형편없는지 설명 좀 해보시죠. 2000년대 중반 프레시웨이가 학교급식 식중독사고를 내면서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바뀌게 됐지만 당시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와 시민단체의 한몫챙기기,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직영급식이란 허울 좋은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옆집그녀 2016-06-29 12:11:09
위탁급식 옹호하는 기사네요. 급식에서 이윤을 남기는 한 위탁급식은 제대로 된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없는 건 당연지사인데. 너무 기사가 편파적입니다. 왜 굳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었는지 제대로 아시고는 계시는지. 위탁급식에서 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급식을 먹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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