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률 급증 막는 전문창업교육 서둘러야
폐업률 급증 막는 전문창업교육 서둘러야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16.10.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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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을 포함한 신규 창업자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창업교육을 받지 못하고 시장에 뛰어드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창업하려는 분야의 전문지식은커녕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묻지 마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식업 분야는 더욱 그렇다. (본지 2016년 10월 10일자 1면 참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업을 하다 보니 결국 1년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소상공인 생존율 자료에 따르면 창업 후 5년을 견딘 소상공인은 29%에 불과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1년만에 43.4%가 폐업하고 2년째는 60.5%, 3년째는 71.5%, 5년째는 82.3%가 문을 닫았다. 불과 5년 후면 창업한 업체 10개 중 8개 이상이 폐업하는 셈이다. 음식·숙박업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대다수가 생계형 점포로 ‘묻지 마 창업’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폐업을 앞당기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과당경쟁과 최근 지속되는 경영환경의 악화, 원가(원재료비·인건비 등) 상승 등을 조기 폐업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창업을 권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육은 물론, 거액의 자금지원까지 했지만 결과가 나아지기는커녕 해가 갈수록 폐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형식적·단발성 창업교육에 급급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 사회구조상 창업자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금과 같이 과당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라면 폐업률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재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으로는 이를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이다. 이밖에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그리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의 단발성 교육이 고작이다.

창업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결코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탁을 받아 한국외식업중앙회나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은 외식업에 진입하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일 뿐 결코 창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아니다.

이처럼 창업지원 정책이나 교육 시스템 등이 열악함에도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이조차 받지 못하고 엄혹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창업자 중 창업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시장에 나선 비율이 83.1%에 달했고 음식·숙박업 창업자는 26.9%만이 창업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창업은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치열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창업에 성공하려면 창업교육이 좀 더 활성화돼야 함은 물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절실하다. 이는 일시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큰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정책실패 반성·개선 노력 없는 정부

외식산업의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임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창업에 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창업지원자금은커녕 창업을 위한 교육기관, 혹은 창업프로그램조차도 찾아 볼 수 없으니 말이다.

지금이라도 농식품부가 나서서 외식업 창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비롯한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동시에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창업지원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엄청난 자금 투입과 각종 교육 등 창업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지만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외면한 채 형식적인 지원만 되풀이 해왔다.

이제부터라도 창업시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식업 창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기관에 맡겨 진행토록 하는 정책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 이같은 전문교육 진행과정에서 창업시장에 뛰어들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예비창업자는 사전에 솎아내는 일도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부실창업과 폐업 증가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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