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인상액 1060원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최고액이다. 인상률 역시 최근 연평균 상승률인 8.7%의 2배다. 인상률 16.4%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000년 16.6%(265원)에 이어 17년 만에 최고치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은 시대적 흐름이기는 하지만 2%대 저성장, 1%대 물가상승률, 청년 실업률 10.5%(6월 기준) 등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할 때 과연 순기능으로 작용할지 의심스럽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파격적인 인상에 따른 다양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첫째 최저임금 상승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463만여 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과연 이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평균 8% 인상에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가 100만 명 이상 늘어난 313만 명에 달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커녕 일자리 감소를 부추겨 실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신규직원 채용 축소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중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가 하면 소상공인의 27%는 한 달 영업이익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신규직원 채용은 불가능하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은 자칫하다 서민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수입이 늘어나도 생활은 더욱 피폐해질 수 있다. 사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품 판매가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당시보다 큰 위기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고통 받게 될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이 부담할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공제 확대 등 약 4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능하다. 국내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 중 나 홀로 사장이 무려 395만4천 명(금융감독원?2016. 12)이며 외식업체 중 30평 미만의 생계형 점포(직원 5인 이하)가 전체의 86.5%에 달한다.
따라서 정부 지원은 소상공인 혹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식품·외식업체들에게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외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위기를 성장발판으로 만드는 신 경쟁력 발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다. 하지만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전체 노동 생산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최저임금은 전 산업 노동생산성에 비해 10배 이상 올랐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음식점과 주점업의 경우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마이너스 8%를 기록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생산성 높이기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속에서 식품·외식업체들은 원·재료비, 인건비 등 원가 절감 방법을 비롯해 시대에 맞는 다양한 경쟁력을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당시 최대의 위기에서 벗어나 오히려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또다시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걷도록 강하게 떠밀고 있다.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선 임직원의 근무 스케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방만한 근무일정을 버리고 효율적인 인사와 인시?인일 매출액 분석, 근무일정표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 둘째로 점포 혹은 업체의 오퍼레이션과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오퍼레이션과 시스템만 효율적으로 관리해도 인건비 10~20% 절감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셋째로 전체적인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른 수건도 짠다는 마음가짐으로 효율적인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에서는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재앙’이라는 극한 표현까지 쓰고 있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향후 3~4년간 식품·외식업계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시대에 맞는 ‘신 경쟁력’을 만들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또 다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길만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