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오른쪽 사진)이 지난 24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롯데호텔에서 ‘농업전망 2018’을 개최했다. 이번 농업전망은 1부 농정 방향과 한국농업 전망, 2부 주요 농정 이슈와 과제, 3부 산업별 현안‧이슈와 전망으로 구성됐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1998년 100여 명이 참석한 소규모 대회로 시작한 농업전망이 이제는 1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큰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농업전망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대주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개원 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며 “지난 40년의 긴 역사 속에서 급변하는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파트너 역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며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 중 농식품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선별해 정리한 내용이다.

소비자 안심 식품안전 관리: 이슈와 과제
최종우‧최지현‧최재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는 소비자와 선의의 생산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줬다. 이번 사태로 축산 사육환경, 방제여건, 유해물질검사‧관리, 유통 체계 등 생산과 유통 전 단계에 내재된 문제점이 노출됐다. 또 친환경 및 HACCP 인증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초래했다.

식품사고 발생 시 정부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식품안전관리 체계는 부처와 지자체 간 이해가 부족하고 협의채널도 미흡하다. 동일 사안에 대한 부처별 접근방식이 다르고 이에 따른 개별부처 중심의 대처는 정부의 일관된 대응책 수립에 장애가 된다.

즉 부처 간 협업 부족으로 단일화 된 정부 대응을 미흡하게 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대책 결정과 발표, 복잡한 위기대응 매뉴얼도 신속한 초기 대처에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 째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식품안전사고를 계기로 사고 대응체계에서 사고 사전 예방체계로 바뀌었다.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시행하면서 편의점, 도시락, 샐러드 채소류, 과일류와 같은 즉석섭취식품으로 HACCP 의무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전 식품에 대해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식품공급자의 위해성 분석 및 예방관리방법 작성을 의무화하며 식품시설 점검 횟수를 강제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정책적 투명성 확보다. 일본의 경우 위험 정보교환 활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통해 식품안전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일례로 식품안전위원회 전문조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모아 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럽연합은 기존의 식품안전 관련 규제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행정적 논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세 번째는 식품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이다. 미국은 식품안전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고 모니터링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식품안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책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시켜 나가야한다. 또한 권역별로 중점 교육기관을 운영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조정 및 심의 역할 강화다. 최근까지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심의?조정 등의 자문기능을 가지며 최근 3년간 서면회의만 개최해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앞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국민건강에 영향이 크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주요 정책에 대해 시행 전 필요한 안건을 상정해 조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즉 안전성 검사 계획 및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새로운 기준규격 설정 시 사전 검토 등을 요구한다.

아울러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전문위 구성을 위해요소 중심에서 식품분야별로 재편하고 부처별 식품안전대책을 소관 전문위와 협의해 정책완결성을 제고해야 한다.

신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농업부문의 통상이슈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조성주‧오새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함께 국제적으로 무역원활화와 투명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농식품 무역관련 규범(SPS, TBT, TRQ, 수출보조 및 국내보조 등)들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로 인해 농산물 무역관련 분쟁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효과적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선 농식품 관련 SPS와 TBT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한다. 특히 대내외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 통보 및 전파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한다. 농축산업계는 정부의 관련 정보수집과 의견수렴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농업통상 분쟁 관련 조직과 인력 확충은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는 농식품 무역관련 조치와 제도에 대한 공세적 대응도 가능케 한다. 국산 농식품 수출 장애요인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WTO 혹은 FTA 협상에서 효과적으로 농식품 관련 서비스협상을 추진하려면 우리나라와 주요 무역대상국의 농식품 관련 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관련 법령?제도의 꼼꼼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

주요국과의 FTA 확산에 따라 국산 농식품의 수출기회도 확대되는 만큼 FTA 특혜관세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FTA 대상국 수출시장을 공략해야한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 일본(18%), 중국(17%), 미국(11%)이 전체 수출시장의 46%를 차지한다. 일부 국가에 집중된 농식품 수출의존도 완화를 위해 ASESN, EU, 중동, 중남미, 러시아를 비롯한 CIS국가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선 다변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농식품 수출의 범위를 상품 중심의 소극적 의미에서 탈피해 농자재 및 플랜트 수출, 기술 및 브랜드 수출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WTO나 FTA를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이라는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움직임 속에 국내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명분 아래 수세적이고 소극적인 농업통상 정책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농업통상과 국제농엽협력이라는 넓은 틀로 지평을 확장해야만 한다.

가금류 생산여건 변화와 수급전망
지인배‧이형우‧김명수‧심민희‧정세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난 2016년 11월 HPAI 발생에 지난해 8월 계란 살충제 파문 등 국내 가금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축산물 안전성 및 인증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짐에 따라 정부 당국은 동물복지 사육환경을 위해 산란계 사육밀도를 기존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사육밀도 조정으로 농가의 사육 마릿수 확대가 제한됨에 따라 전체 사육 마릿수는 증가 추세 둔화 또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기준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HAPI 발생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한 6783만 마리였다. 6개월령 이상 산란용 닭 마릿수는 4784만 마리로 전년 대비 10.4% 감소했으나 3개월 미만 사육마릿수는 1252만 마리로 전년 대비 37.6% 증가했다.

지난해 계란 생산량은 AI 발생으로 산란계 약 30%가 매몰되면서 생산기반이 악화돼 2016년보다 17.6% 감소한 57만7천t을 기록했다. 1인당 소비량도 감소해 2016년보다 8.3% 감소한 11.4㎏이다.

지난해 계란 산지가격은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상반기 2천 원대(특란 10개)를 상회했다. 그러나 계란 살충제 파문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하반기 계란 산지가격은 폭락세를 보였다. 지난해 연평균 계란 산지가격은 1693원이며 소비자가격은 2381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53.9%, 30.0% 상승했다.

2017년 하반기 종계입식 증가와 신계군의 지속적인 입식으로 올해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계란 생산량이 증가하고 계란 산지가격도 1249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하락에 따라 1인당 계란 소비량은 14.9% 증가한 12.9㎏이 예상된다.

지난해 육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2017년 도계 마릿수는 전년 대비 5.7% 감소한 9억3602만 마리, 국내산 닭고기 생산량은 56만5천t이다. 지난해 3월 브라질산 닭고기 파동에 따른 안전성 우려로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감소했지만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 단가 하락과 태국산 닭고기 수입 재개로 지난해 닭고기 수입량은 2016년보다 2.8% 증가한 13만2천t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입국가별 닭고기 시장점유율은 브라질 65%, 태국 17%, 미국 9%, 덴마크 4%, 중국 3% 순이다. 미국산과 태국산이 각각 3%p, 5%p 크게 증가했다.

1인당 닭고기 소비는 2016년보다 0.3㎏ 줄은 13.6㎏이다. AI 영향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가격 인상 논란, 관련 업체 임원의 비윤리적 사건, 계란 살충제 검출 파동 등이 소비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됐다.

병아리 생산 증가로 올해 1~6월 도계 마릿수는 지난해 동기간보다 6.8% 증가한 4억4662만 마리로 전망된다. 도계 마릿수 증가로 올해 상반기 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당 1200원에서 14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37% 하락한 수치다. 앞으로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로 닭고기 수입량이 확대되며 국내 닭고기 생산량도 늘어나 공급 과잉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육계 소비도 같이 증가하면서 산지가격이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