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도봉환, 이하 소진공)의 ‘백년가게 사업’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2020년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됐다.
백년가게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업력 30년 이상 가게(소상공인 등) 중 경영자의 혁신 의지, 제품·서비스의 차별성, 영업 지속가능성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점포를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로 삼기 위한 사업이다.
백년가게에 선정되면 △백년가게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컨설팅 지원 △보증재단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 우대, 전용자금 금리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노가리골목 을지OB베어 사례를 거론하며 “소진공이 추진하는 백년가게 사업이 사실상 간판 달아주는 것에 그칠뿐 실제 백년가게로 육성하는 역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을지로 골목에서 40년 넘게 영업해 온 을지OB베어를 언급했다. 을지OB베어는 노가리 안주를 1000원에 제공하는 점포로 유명세를 떨친 곳으로 최근 뉴트로 트렌드에 힘입어 젊은층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을지페스타’로 명소가 된 곳이다.
이에 소진공도 을지OB베어의 사업역량과 골목상권 회생 공헌을 인정해 ‘백년가게’로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노가리골목의 인기가 을지OB베어의 백년가게 지정을 계기로 더욱 유명해지면서 노가리 골목 상권을 노린 대형 자본들이 상권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해 을지OB베어 등 경쟁력 있는 업소들이 계약 갱신을 거부 당해 쫒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 최승재 의원은 “소진공은 현판을 달아주고 대출이자 0.4% 할인해주는 백년가게 사업이 아니라 거대자본과 건물주의 갑질로부터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인 가게를 지켜줄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3차례나 적발된 식당과 유통기한을 넘긴 식재료를 사용하다 제재를 받은 업소들이 백년가게 간판을 달고 영업하고 있다”며 “소진공은 백년가게 지정 후 방치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백년가게로 지정된 식당 636개 중 16%에 해당되는 64개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