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단체, 청와대 무궁화동산서 집합제한·손실보상 5대원칙 요구 기자회견 개최
16개 중소상인단체들의 ‘집합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 기자회견’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무궁화동산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베이커리비상대책위원회, 카페비상대책위원회,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등을 포함한 16개 중소상인단체들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참여했다.
이들은 △집합제한 시간을 저녁 9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할 것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대책 마련 △업종별 특성에 맞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지침 마련 △집합제한·금지업종의 조정과 손실보상과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손실보상 5대 원칙 요구를 통해 ①지난해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한 피해액까지 소급 적용할 것 ②보상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 ③실제 손해액을 감안해 실질적인 배상을 할 것 ④손실보상 전 긴급대출정책 등을 병행할 것 ⑤중소상인과 정부뿐 아니라 임대인과 금융권도 동참하는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중소상인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개편지 낭독 후 편지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기은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문제인 대통령을 향한 공개 편지 낭독을 통해 “더이상은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함과 절벽 끝에 내몰린 나와 가족들의 생존권 때문에 이렇게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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