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자영업 재기 위한 마중물 돼야
재난지원금 자영업 재기 위한 마중물 돼야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1.04.05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업종 중 지속업종에 속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고 500만 원을, 완화업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4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일반업종 대상자에게는 300만 원~100만 원까지 지급하고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 택시기사, 저소득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지원 대상자를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은 가장 규모가 컸던 1차 지원금 14조3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20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4차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지적한 대로 버팀목 자금이 될 가능성은 크다. 하지만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적어도 마중물 역할은 해야 하는데 마중물이 되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자영업자 부채 2012년 이후 최대치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지난달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자영업자 15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 1년 자영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95.6%가 매출이 반토막(53.1%) 난 상태이다. 또  44.6%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폐업을 고려하는 중이며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 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일자리 위축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점포당 고용인원은 코로나 이전 4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들었다.

지속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대출 등 빚으로 버티다 보니 부채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전년 대비 1인당 5132만  원 이상 증가했다. 대출받은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는 3억3760만 원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 부채 데이터베이스(DB)’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2020년 대출잔액(추정치)은 지난 2019년 684조9000억 원보다 118조6000억 원이 증가한 80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영업 부채통계를 편제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증가 폭 역시 사상 최대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한 매출감소와 함께 이번 정부가 출범 이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으로 경영난이 가중된 탓이다.  

빚으로 연명하는 소상공인 초토화 직전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는 버틸 수 없어 절반 가까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연말까지 지속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생태구조는 되살아나기 힘들 정도로 초토화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고려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처럼 무작위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철저히 선별해 적어도 3000~5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최저금리 혹은 무이자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정도 금액은 되어야 다시 의욕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박형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1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