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정부 항의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서 ‘코로나 1년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수정을 주장했다.
자영업자들의 이같은 목소리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줄폐업 우려가 제기됐었고 지난 2월에는 정부를 향한 손실보상 헌법소원, 소상공인연합회의 항의집회 등이 잇따랐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를 바꾸는데는 실패했다. 반면 노동계의 목소리는 제도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등이 이미 실현됐다. 올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전국민들이 십시일반 고통을 분담하기 보다는 자신들을 우선 희생시켰다며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현 정부가 친노동 성향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치권과 국회 관계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최근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 내 논의구조 속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즉 지난달 29일 자영업자비대위의 실태조사 발표, 소상공인연합회의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요구 입장문과 여러 논평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 등을 통한 소상공인들의 입장전달 등이 정치권에서는 그저 한번 쯤 들어볼 수 있지만 굳이 대변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비공식적인 이야기’라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집된 정치력이 없다.
반면 노동계의 입장은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 노동단체의 정식 정책제안서, 입법청원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는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이것이 정치권에서 말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이 노동계의 목소리에 번번이 밀리는 이유다. 그렇다면 정부와 정권이 바뀐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입장이 바뀔 수 없다.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재현되더라도 이번과 같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려면 외식업, 자영업의 입장과 의견을 정치적 논의구조 속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치와 사회가 무시하지 못하도록 응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