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적극 나서야
정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적극 나서야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1.04.21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버텨오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정부를 향한 보상 및 방역기조 변경요구 봇물처럼 쏟아져. 특이점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집합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자영업자 단체들 중 스스로를 ‘진보성향’이라고 밝히던 단체들도 대거 참여했다는 점. 물론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는 정치적 성향과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서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입을 모으는 강력한 요구사항. 이와 관련 한 자영업자는 “만약 손실보상이 법제화됐었다면 집합금지 조치 전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업종별 차이는 있는지 등에 대해 최소한 한번은 고민해 봤을 것”이라고 지적. 이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쌓인 정부와 정책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 불안요소로 남을 것. 정부는 손실보상 법제화와 자영업자들의 신뢰 회복 위한 소통 나서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74
  • 대표전화 : 02-443-436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대성
  • 법인명 : 한국외식정보(주)
  • 제호 : 식품외식경제
  • 등록번호 : 서울 다 06637
  • 등록일 : 1996-05-07
  • 발행일 : 1996-05-07
  • 발행인 : 박형희
  • 편집인 : 육주희
  • 식품외식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정태권 02-443-4363 foodnews@foodbank.co.kr
  • Copyright © 2021 식품외식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_dine@foodbank.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