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적극 나서야
정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 적극 나서야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1.04.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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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버텨오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 정부를 향한 보상 및 방역기조 변경요구 봇물처럼 쏟아져. 특이점은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집합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자영업자 단체들 중 스스로를 ‘진보성향’이라고 밝히던 단체들도 대거 참여했다는 점. 물론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는 정치적 성향과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온도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해서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입을 모으는 강력한 요구사항. 이와 관련 한 자영업자는 “만약 손실보상이 법제화됐었다면 집합금지 조치 전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업종별 차이는 있는지 등에 대해 최소한 한번은 고민해 봤을 것”이라고 지적. 이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쌓인 정부와 정책에 대한 불신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 불안요소로 남을 것. 정부는 손실보상 법제화와 자영업자들의 신뢰 회복 위한 소통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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