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림에 지쳐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기다림에 지쳐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1.05.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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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 상반기까지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지난해 1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넘게 피해를 감수해 온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2개월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다는 상황에 넋이 나갈 지경이다. 그렇다고 상반기가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 혹은 해제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방역·의료대응 역량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보장은 더욱 없기에 암울하기만 하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일 평균 700여 명  내외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4차 유행을 막아야 한다는 정부의 절박감은 충분히 이해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들의 재택근무를 늘리고 회식을 금지하는 등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쏟는 것도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재택근무와 회식 금지를 발표한 이후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근처의 외식업체들은 그나마 있던 예약마저 거의 취소됐으며 저녁시간 영업이 전멸되다시피 했다. 

정부와 자영업자 경제 상황 놓고 ‘이몽’  
외식업체를 비롯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면 될수록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외식업계는 영업시간 제한보다 5명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5명 이상의 집합 금지를 완화해 달라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년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기만을 기다리며 버텨 왔다. 그러나 또다시 상반기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과연 연말까지 버틸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1.6% 성장했다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했다고 추정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추정치인 3%를 넘어 3% 중반 혹은 4%선까지 회복될 것으로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소비자심리지수(CCSI) 역시 두 달 연속 100을 넘으며 ‘낙관’을 기록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정부의 이런 긍정적이고 낙관론적인 발표가 전혀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마치 꿈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좋아지기는커녕 좋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법 마련 시급
기다림에 지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파격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그동안 정부가 50만 원, 100만 원 등 수차례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를 산정해 손실액을 소급 적용하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만약 주무 부처의 지적대로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손실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입증이 가능한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라도 소급해 지원하는 정책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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