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느 카페 사장의 피맺힌 절규
광주 어느 카페 사장의 피맺힌 절규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1.06.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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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주52시간제 등 반시장 경제정책이 자영업자와 서민 생태계를 순식간에 망가뜨렸다.” 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배훈천 사장의 신랄한 비판이다.

지난 12일 광주광역시 4․19혁명 기념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이란 주제로 ‘호남 만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루덴시카페를 운영하는 배 사장은 현 정부가 2017년 당시 시급을 6470원에서 올해 8720원으로 올린 최저임금과 관련 “서민 삶을 하나도 모른 패션 좌파들이 ‘시급 1만원도 못 주면 장사 접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거침없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문제·무식·무능·무대뽀’라고도 비판했다. 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과거팔이와 기념일 정치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 당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는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 대(大)재앙이며 작년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준 것은 정부의 재난 지원금이 아니라 ‘배달의민족’이었다”고도 했다.

현 정부 비판 두렵지만 더 이상 침묵 않을 것
배 사장이 발표한 내용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가슴을 뻥 뚫어 줄 만큼 시원한 사이다 발언 그 이상이라는 반응이다. 오죽했으면 그는 “자신은 전남대 86학번이며 1학년 때 운동권 서클에 들어가 87년 6월항쟁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는 신상까지 밝히며 자영업자들의 실상과 함께 현 정부의 정책을 이처럼 신랄하게 밝혔을까.

그는 “광주에서 현 정부 정책을 공개 비판한 것에 두렵고 떨리지만 더 이상 개·돼지처럼 침묵하며 살고 싶지 않다”며 “정치권과 시민 단체분들이 우리처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일해 본 적 있느냐”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카페를 운영하며 겪은 그의 일상은 대다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배 사장은 “그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올라 도저히 직원을 쓸 수 없어 살림하던 아내까지 나와 일을 해야 하고 자신도 개인적인 시간이 사라졌다”고 고백했다.

또 “2~3년 전에는 190만 원 월급주는 직원 1명, 6500원 시급 주는 알바 2~3명을 데리고 즐겁게 일하다가 월급날이면 직원과 알바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도 들으며 뿌듯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 소중한 일상이 청산해야 할 적폐가 됐다”고도 말했다. 

소상공인 삶은 피폐하고, 근로자 일자리 잃어
정부의 반시장 경제정책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은 피폐해 질대로 피폐해져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 중 78%가 폐업을 하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설령 최저임금이 동결된다 해도 43.8%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현재 시간당 87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도 1만 원으로 인상되면 국내 일자리 56만 개가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에서는 구직자 80%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구직자 63.8%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비슷한 통계나 연구결과는 무수히 많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지난 4년간 수없이 많은 지원 정책을 쏟아 놓았지만 결과가 비참했다면 이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조금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쉬움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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