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 진입,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4차 유행 진입,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07.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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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예측, 7월 말 일평균 최대 2100명대 발생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울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한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발생은 1236명, 해외 유입 80명을 기록하며 1316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7일 1212명 기록하며 3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다섯 명 중 네 명의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현장의 국민들,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내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하며 사적 모임 등은 오늘부터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 총리는 “방역강화 조치도 4단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추가한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백신접종을 마친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조치도 유보한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 금지… 결혼식·장례식 친족만 참석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숙박시설 전 객실 2/3만 운영

 

지난 8일 저녁 9시 강남역 먹자거리 모습. 12일부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유흥시설인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집합이 금지 된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지난 8일 저녁 9시 강남역 먹자거리 모습. 12일부터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돼 유흥시설인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집합이 금지 된다. 사진=정태권 기자 mana@

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했고 경기도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청장년층, 소규모의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다.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통해 현재의 유행 상황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4차 유행 진입 단계
방역 당국은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실시 전인 지난 해 3차 유행 당시와 비교할 때 치명률은 2.2%에서 0.75%로 약 1/3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델타 변이 검출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8월 중 우점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고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단 1인 시위 제외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지만 모임 인원은 49인까지다.

식당·카페 밤 10시 이후 배달만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인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은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10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할 수 있고 숙박시설 주관의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의 행사는 금지한다. 홀 대여는 가능하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김 총리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며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모두의 땀과 눈물, 고통과 희생으로 만들어 온 대한민국 방역이기에 더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에 따라 식당·카페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이용가능 좌석 예시
방역수칙에 따라 식당·카페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이용가능 좌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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