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일방적 피해 강요하는 방역지침 수정하라”
“자영업자 일방적 피해 강요하는 방역지침 수정하라”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07.21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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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최승재 의원, 전국 자영업자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
지난 20일 개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보상 촉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2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열렸다. 사진 = 박현군 기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2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열렸다. 사진 = 박현군 기자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하는 방역이 아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해 달라”

고장수 전국카폐연합 회장의 말이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보상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2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하태경·최승재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과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코로나19 자영업자비대위) 공동의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 이창호 호프연합 대표, 정해균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한지엽 중소상공인비상연대 회장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참여했다.

지난 20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보상 촉구’ 기자회견에 하태경(왼쪽)·최승재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때문에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 전액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하태경(왼쪽)·최승재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때문에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현재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손실 전액보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전면 금지 시키고 그 손실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최승재 의원은 “정부는 방역조치를 잘 따르면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말해왔지만 결국 말장난에 불과했다”며 “코로나19로 모든 것을 잃은 자영업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홍 코로나19 자영업자비대위 공동의장은 “6시 이후 2명만 받으라는 것은 영업을 전면 금지당한 것과 다르지 않다. 또 비과학적이고 정당하지도 않다”며 “정부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울부짖는 자영업자들의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연합 대표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은 자영업자들에게 정부는 계속 제한·금지로만 억압하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재난지원금을 조금 더 달라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영업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균 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를 철저히 따라왔지만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아예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며 “이제 외식업중앙회 40만 회원들은 진짜로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서겠다고 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또 “우리 외식업중앙회도 조만간 차량시위에 동참하겠다”고 첨언했다.

또 한지엽 중소상공인비상연대 회장은 “정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방역실패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손실피해를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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