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업종 손실보상제외한다는 중기부
카페·음식점업종 손실보상제외한다는 중기부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1.08.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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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내에서 카페․음식점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제외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사실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되는 최소한의 금액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60%~70%가 카페․음식점업종인데 이들을 제외하고 누구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줄지가 의문이 든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업종이 피해를 입었지만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업종 중 하나가 카페․음식점업종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6개월 이상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며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없다니 그저 말문이 막히고 황당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휴․폐업 도미노
지난달 12일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한지 4주가 됐다.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를 처음 실시하며 발표했던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는 이미 늦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한숨과 한탄을 넘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돌파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인 서울과 수도권은 오후 6시까지 5명 이상, 오후 6시 이후는 3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영업시간은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차라리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특히 외식업체들에게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손님을 받지 말라는 고강도 거리두기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8일 이후 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연장될 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은 총 6주가 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그저 막막할 뿐이다. 영업을 하든, 안하든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는 지출해야 하는데 매출은 최악으로 감소하고 있으니 말이다. 더이상 견딜 수 없어 휴업을 하거나 저녁 영업을 포기한 점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휴․폐업 도미노현상이 일어난 것은 이미 오랜 전 일이다. 일부 업체는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에 달하는 권리금조차 포기하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할 수 없는 처지이다.

만일 폐업을 할 시에는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상환해야 하고 잔여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와 함께 점포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등 출혈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점포 문만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폐업이 사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오죽하면 지난 14일 정부의 강력한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전국 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의 중심상권에서 차량 시위를 강행 했을까. 그리고 “자영업자는 죄인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고 절규 했을까.

피해 회복 위한 정부 통큰 지원 절실
정부는 뒤늦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과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은 이달 중순 이후 최고 2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은 10월 중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대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회복 불능상태로 초토화돼 있어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얼마 되지 않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봤자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버겁다. 그런데 그마저도 카페․음식점업종은 제외한다니 이를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배신감마저 든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카페와 음식점업종을 손실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은 논의한 바도 없다며 이 뉴스를 최초로 보도한 모 언론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카페와 음식점업종이 손실보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10월 8일에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원회 결정으로 알수 있다고도 했다. 개운치 않은 대목이다.  

정부가 지원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피해회복을 위한 마중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다. 역사상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한숨과 한탄을 넘어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리며 견디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대로 ‘더 넓고 더 투터운’ 지원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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