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갑질’ 불공정 약관 사라져야
배달앱 ‘갑질’ 불공정 약관 사라져야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1.08.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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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 배민과 요기요는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 적용해 왔으나 공정위는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스스로 면제한 것이라며 지적. 소비자가 작성한 게시물을 배달앱 판단에 따라 별도 통지 없이 삭제 조치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는 판단. 배달앱이 사전 통지없이 음식업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조항도 시정.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배달앱 이용자와 판매자가 불공정 약관 때문에 입게 될 피해 예방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혀. 배달앱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하고 귀책 범위에 합당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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