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 헌법적 책임 다해야
정부, 자영업자 손실에 대해 헌법적 책임 다해야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1.09.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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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정부예산 중 손실보상금 1억8000만 원 배정 소식에 자영업계 패닉. 올해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수를 감안하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손실 보상금 1억 원을 풀 경우 업체당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최대 50~60만 원 선. 집합금지·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월 1000만 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반면 청와대·중기부·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충분한 손실보상 할 것이라며 공약(空約)만 남발. 이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 당국자들이 특정 이익과 목적 등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자영업자 시장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 이는 국가와 국민이 서로 불신·대립하는 것으로 위기상황. 정부·여당은 헌법적 규정에 따라 현 사태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의무 다해야.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거나 그 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영업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자영업계 요구에 귀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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