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영업권 보장이 경기회복의 시작이다
자영업자 영업권 보장이 경기회복의 시작이다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10.0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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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대한민국에 상륙한지 20개월이 지난 지금 일상과 경기 회복에 대한 청신호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세력을 과시하고 우리의 일상도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통계청·한국은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관세청·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각종 기관·단체들이 발표하는 지표들을 보면 경기침제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쫒아 지갑을 닫았던 소비자들의 지갑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던 지난 6월부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 간 온라인 유통 채널이 급격히 성장하는 등 소매·유통과 생활밀착업종들이 비대면 영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이는 외식업계에도 경기회복에 대한 희망의 시그널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식업계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씩 높이고는 있지만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극도의 절망 속에서 삶의 끈마저 놓기 일보직전인 외식 자영업자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이기도 하다. 

지난달 초 서울시 마포구에서 한 외식 자영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자영업자 단체에 의해 22명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충격을 더했다. 이 중 16명이 외식업계 종사자였다. 이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더 많은 사례를 제보받을 수도 있지만 베르테르 효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사례발굴 하루만에 중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심리지수, 외식소비CSI 지수, 고용동향 등 각종 지표들은 외식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사라질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지난 1년 절망과 같은 무기력함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외식 자영업자들에게 현재의 경기 회복 상황은 남의나라 일에 불과하다. 정부가 외식인들의 합법적이고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여전히 막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사회적으로 경기가 살아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한국경제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상하더라도 그 안에서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초라하게 굶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외식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속박당한 상태다. 

즉 한국경제 회복 대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외식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을 풀어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 경제의 동반자임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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