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영업시간·경기관람 등 완화·허용... 11월부터 새 방역체계로
사적모임·영업시간·경기관람 등 완화·허용... 11월부터 새 방역체계로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10.1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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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현 거리두기 유지
생업시설 일부 완화, 수도권 식당·카페,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18일부터 31일까지 현재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동안 유지한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등의 현장 고충을 고려해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한다. 

정부는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방역 지침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이 기간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차 접종(얀센 1회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한다.

우선 4단계 수도권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하게 했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의 고통을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새벽 12시까지 완화했다.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도 영업시간을 새벽 12시까지로 완화한다.

현재 금지돼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하며 “11월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2주간의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부터의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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