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배민 등 플랫폼 약관 불공정”
“네이버·배민 등 플랫폼 약관 불공정”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1.11.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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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협의회·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단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표적인 9개 플랫폼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표적인 9개 플랫폼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 대상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티몬,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표적인 9개의 플랫폼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에 대한 규제공백 상태가 지속되는 사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행위를 약관에 담아 오히려 불공정거래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부당함을 알고 있을지라도 오픈마켓, 배달앱 등에 대해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종속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수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이 중소상인·자영업자 등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데 활용되고 있어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한 불공정 약관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과실을 부당하게 면책 △게시판 공지만으로 의사 표시 도달로 간주해 이용사업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이용사업자의 항변권(抗辯權)·상계권(相計權)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 행사 요건 완화 등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에도 서울의 한 분식집 주인이 ‘새우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숨지는 사건에 대해서 원인이 쿠팡이츠의 약관에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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