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본수당에 외식·소상공인 생태계 파괴돼
정부의 기본수당에 외식·소상공인 생태계 파괴돼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1.11.30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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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촉발된 기본소득 정책이 외식업계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후 정부는 실업수당, 청년수당, 자가격리 수당. 코로나19 백신 접종 수당 등이 무작위로 살포돼 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되기 시작된 이들 수당의 특징은 중복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 청년들의 경우 한시적이지만 정부·지자체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사실상 법정 최저임금을 넘어서기도 한다는 것이다. 

반면 식당·카페는 요리·조리사 혹은 매장 관리자 등 일부 직군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에서 약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은 굳이 힘든 식당·카페 일을 하기 보다는 차라리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놀거나 자기계발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외식업주들이 좋은 직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의 임금·복지 수준은 기업의 규모와 실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업계의 기초체력이 완전히 바닥난 현 상황에서 청년층이 완전히 만족할만큼의 급여를 지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지자체는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본수당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중단했다. 이는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을 늘리고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소상공인이 누가 더 많은 급여 지급 능력이 있는지 경쟁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어설픈 민생정책이 오히려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의 경제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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