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확대, 영업제한 철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항의하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항의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자영업자비대위)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소상공인 지원확대,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반대를 외쳤다.
자영업자비대위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 참여를 위해 광화문에 집결한 자영업자들은 1000여 명이 넘었지만 방역지침을 앞세운 경찰의 인원 통제로 인해 집회 장소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입장한 인원은 자영업자들, 언론 취재진, 초청 발언자를 포함해 299명 만 입장했고 그 외 자영업자들은 경찰이 쳐 놓은 2차 저지선과 3차 저지선 바리케이트 앞에서 ‘사기방역 중단’, ‘손실 전액보상’, ‘영업제한 철폐’ 등을 외치며 시위에 동참했다.
이날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채가 올해 9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150조 원 늘어난 900조에 달했다”며 “지원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백신패스로 인한 처벌 조항만 늘고 있다. 이같은 현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희 회장의 대회사 이후 원희룡 윤석렬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연대사가 이어졌다. 이날 정치권 인사 3명의 연대사 중에 집회 참여자들의 야유와 비난이 쏟아졌다.
정치인 연대사 이후 이선심 한국미용사회중앙회장, 이상백 경기도 의정부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이창호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조지현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이선심 한국미용사회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명확하게 반대한다”며,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논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확충되어 소상공인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선진국 수준까지 올라가야 가능하다”고 주장해 자영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창호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직장인은 쉬면 ‘0’에서 시작하지만,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고정비가 있어 빚이 쌓인다”며 “우리가 원하는 건 100만원이 아닌, 자영업자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도 발언을 통해 “더 이상 빚쟁이가 되고 싶지 않다. 방역 지침은 2~3일만에 결정하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몇 개월 걸린다”며 “재정당국은 더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조지현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작년 3월 이후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와 인원 제한으로 자영업자의 손실은 누적될 만큼 누적됐다”며 “일방적인 희생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자영업자비대위는 이날 집회를 통해 방역패스 정책 철회와 단속규정 삭제요구, 온전히 장사할 수 있는 권리 되찾기 위해 단결할 것, 대선후보들의 50조·100조 보상 논의가 현실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인원제한·시설제한·방역패스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불가를 결의했다.
한편 경찰이 쳐 놓은 바리케이트 앞에서는 경찰의 인원 통제에 항의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성이 오갔고 때때로 소소한 몸싸움이 벌어지며 바리케이트가 밀리기도 했다.
또한 이날 전국자영업자 비대위 단톡방에서는 이날 경찰의 시위 통제에 대한 항의 글들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