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에 가장 강력한 방역지침으로 유턴하자 자영업자들의 반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42만 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직능단체의 모임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을 비롯 한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단체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하고 집단행동을 통해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소급적용하는 집단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2020년 1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 2년간 반복되는 방역 조치 속에서 현실적인 보상을 기대했지만 정부는 희망 고문만 계속할 뿐 보상액은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됐다는 것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특히 정부와 방역 당국은 위기가 커질 때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보상도,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인 희생만 요구해 왔다.
지난 12월 18일부터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도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긴급지원책이 나오자 더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년 연속 연말 특수를 송두리째 망친 상황에서 100만 원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지원 보상금 100만 원으로는 한 달 임대료는커녕 직원 한 사람의 10여 일 급여에 불과한 터무니 없는 보상이다.
코자총은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정치인과 원칙도 없는 정치적 방역 정책으로 일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공무원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뜻의 ‘정치인 OUT’ 스티커를 만들어 매장 입구에 부착기로 했다. 또 지난달 22일에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제발 영업 좀 하게 해달라…, 제발 살려달라…” 절규하는가 하면 정부의 무분별한 방역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난달 27일, 28일 양일간 사업장마다 ‘간판 소등시위’를 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이처럼 강력한 대응책으로 정부에 불만을 토로하는지 관계 당국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들의 아픔을 최소한이라도 감싸줄 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