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계의 분노를 달래야 한다
정부, 자영업계의 분노를 달래야 한다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2.01.04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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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의 사실상 철회 조치 이후 외식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찔끔보상에 불만을 토로하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한숨을 쉬면서도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말없이 따라왔던 소시민들은 더 이상 없었다. 지난달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주도아래 모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의 대정부 항의 집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코로나19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의 광화문 집회까지 자영업자들의 집회에는 바리케이트와 경찰통제가 등장하며 마치 민주노총의 파업시위와 같은 위험이 감지되는 모습이다. 물론 코자총과 자영업자 비대위의 시위는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렇게 끝났지만 자영업자들의 배신감은 더욱 커진 모습이다. 

마침내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동맹휴업 찬반투표를 거친 결과 85%의 앞도적인 찬성으로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자영업자들의 동맹휴업은 노동자들의 파업보다 더 무거운 의미를 지닌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보호 속에 파업·태업 등에 참여하고 사실상 노조협약에 따라 다양한 파업 와중에도 회사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휴업을 통한 영업손실과 그로 인한 종업원 급여 등 재산상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한국외식업중앙회 내에서도 동맹휴업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을 낮게 봤었다. 현재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도부 차원에서 정부와 전략적 대화에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화가 아닌 대정부 투쟁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금씩 힘을 얻어가고 있다.

자영업자 비대위 단톡방에는 방역 거부, 24시간 영업투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다. 또 24시간 영업을 선언한 카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집단 반발 논의도 일어나고 있다. 동맹 휴·폐업, 대통령 하야, 대정부 투쟁 논의가 재계와 자영업계에서 받아들여졌을 뿐 실제 실행까지 된 것은 건국 이후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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