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새해의 꿈
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새해의 꿈
  • 최종문 우양재단 이사장, (전)전주대 교수
  • 승인 2022.01.04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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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은 많은 이들이 코로나19의 거침없는 폭거를 맞은 흑역사의 시간이다.

사람들은 잿빛처럼 우울한 코로나19의 기세에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면서 속절없이 끌탕치고 무너지며 오늘에 이르렀다. 예기치 않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가운데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장사밑천까지 탈탈 털려 생사기로의 극한상황에서 새해를 맞으니 안타깝고 울적하다. 새해 전망도 별로다. 좋아지기는 커녕 인상되는 대출금리 압박으로 더욱 힘들어지리라는 비관적인 예측이 훨씬 우세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 현황은 충격 그 자체다. 자영업 대출 규모가 1년 새 14%, 110조 원이 껑충 뛰어 자영업 대출 총액이 887억 원으로 900억 원 가까이 된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놀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코로나19 여파로 업황이 좋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한국은행 관계자의 설명을 뒷받침이나 하듯 코로나19 사태가 2년이나 이어지면서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는 역대 최대인 257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3억5000만 원의 빚을 안고 있는셈인데 이는 비(非)자영업자의 빚 9000만 원의 약 4배에 이르니 어찌 해석할지 답이 나오질 않는다.

한국은행은 한술 더 떠서 “폐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강력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매출 충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 등으로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률(11.3%)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12.7%)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다. “새해 기준금리가 또 오르면 그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김정식 교수(연세대)의 견해도 같은 맥락이다.(이상 동아일보 2021.12. 24 일자 보도) 

돌이켜보면 최근 수년간 누적적 반복적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뿌리로 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수세에 몰린 정부는 급기야 기존의 저금리 정책을 고금리정책으로 전환했다. 그 기조는 올 2022년에도 지속돼 연내 1~2회차의 추가금리 인상도 가능하리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러한 고금리 기조의 통화정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의 방역정책과 함께 생사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자영외식업계에겐 치명적 악재임이 분명하다.

반면 위기의 자영업자들에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금리 인상이 예상대로 이뤄질까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만만찮다. 여야불문 새정부탄생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등 환경변화를 비롯해  다양한 근거의 추가금리 인상 불가론이 제시되고 있으나 필자는 별 관심이 없다. 극한상황의 자영업자로서는 연내 추가금리 인상 여부에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 능력이나 가능성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깝기 때문이다. 

새해를 맞아 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이웃들, 특히 젊은이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꿈을 꿔 보리라 작정하고 요즘 그 내용을 환상 속에서나마 그려보고 있다. 그 꿈의 내용을 가령 아래와 같이 그려본다면 필자의 헛꿈일까? 허접한 썰렁개그일까? 
“은행 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코로나 사태 완전 종식과 영업환경 완전 회복 이후로 잠정 유예하고 그 적용금리는 코로나 사태 이전 계약 금리 수준으로 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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