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계의 온라인플랫폼 의존도가 심화될수록 플랫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이하 온라인플랫폼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의 74.1%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오픈마켓 이용사업자의 51.5%는 매출 100%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와 비례해 자영업자의 플랫폼 이용 수수료 부담도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고 있었다.
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71.3%가 플랫폼 이용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재 배민·요기요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71.3%로 전년 62.3% 대비 9.0%포인트 증가한 반면 부담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8.7%로 전년 37.7% 대비 9.0%포인트 감소했다.
부담스럽다는 반응에서는 부담된다는 반응이 44.4%로 전년 대비 3.3%포인트 늘었고 매우 부담스럽다는 응답도 26.9%로 전년 대비 5.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적정한 것은 아니지만 부담스럽지도 않다는 응답은 19.5%로 전년 23.7% 대비 4.2%포인트 줄었고 적정하다는 응답도 9.0%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감소했다. 매우 적정하다는 응답도 0.9%에서 0.2%로 줄었다.
실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중 중개수수료 비중은 ‘10~15% 미만’이 46.6%로 가장 높았다. ‘5~10% 미만’이 24.7%로 뒤를 이었다. 작년 조사결과에 비해 ‘5~10% 미만’ 구간은 6.7%포인트 감소한 데에 비해 ‘10~15% 미만’이 6.5%포인트 증가해 수수료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자영업자들의 경우 배달앱을 한 번 이용할 때마다 평균 3394.3원의 배달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00원~3500원 미만이 29.7%로 가장 많았고 4000원~4500원 미만이 19.3%로 뒤를 이었다. 3500원~4000원 미만은 18.7%, 3000원 미만은 18.3%였고 4500원 이상을 지불한다는 응답도 1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 건당 지불하는 배달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5%~10% 미만 수준이라는 응답이 27.9%, 10%~15%미만이 2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5% 미만이 15.8%, 15%~20%미만이 14.6%를 차지했다. 한편 매출액의 20% 이상을 배달료로 지불한다는 응답도 16.3%에 달했으며 이 중 6.3%는 매출의 30% 이상을 배달료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신이 지불하는 배달료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외식업주가 69.3%에 달했고 이 중 20.7%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보통이라는 응답은 21.7%, 적정한 편이라는 응답은 8.7%였으며, 매우 적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0.3% 존재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중 53.4%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경험이 91.2%에 달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당한 부당행위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서는 ‘광고비 및 판매수수료 과다’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낀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8.5%에 달해 가장 심각한 부당행위로 지목됐지만 전년(70.9%) 대비 12.4%포인트 감소하는 등 다소 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판매수수료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목한 응답은 55.6%로 높게 나타났고 전년(50.8%) 대비 4.8%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 2020년에는 없었던 부당행위도 지적됐다. 이 중 수수료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개선이 미흡해서 부당함을 느꼈다는 응답이 50.9%,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 대금 지급을 지연했다는 응답이 11.9%에 달했다. 반면 판촉행사에 대한 비용 부담을 기준없이 전가하는 행위는 24.4%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감소했고 특정 사업장과의 수수료 차별 행위도 15.0%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줄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용사업자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는 ‘수수료, 광고비 인상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57.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수수료 현황에 대한 정기 조사 및 결과 공표’가 30.7%,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및 처분’이 27.2%로 뒤를 이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용사업자들의 경영환경 개선과 피해구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