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제안 준비 중
심상정·안철수·오준호, 자영업 정책 외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공약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외식업의 진흥·발전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등 원내 정당들의 20대 대선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에는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손실보상 현실화 △고정비 일부 보조금 지급 △자영업자 채권 원금 감면율 확대 등 코로나19 팬데믹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정책이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부정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상향 △근로자 연말정산 시 외식비 공제 신설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근로기준법 적용 철회 △의제매입세액공제 △식자재 구매비용 안정화 △외식쿠폰사업·외식문화선진화 캠페인 등 진흥정책 지속 △신규영업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방식 다변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 지원 등 외식산업 관련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 밖에 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오준호(기본소득당) 후보의 선거공약에는 외식산업 뿐만 아니라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이와 관련 외식업계는 대표적인 서민 밀착업종이자 자영업계 핵심업종인 외식업에 대한 진흥·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대선공약 및 외식업 지원에 대한 정책 제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협회(회장 윤홍근, 이하 외식산업협회)는 지난달 13일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외식산업 발전 간담회’를 갖고 △프랜차이즈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필요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이수 방안 확대 △외식문화 선진화 캠페인 지속적 정부 예산 지원 △외식산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외식산업 발전방안과 임차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마련 △외식산업의 특수성 고려 최저임금 적용 대상 한시적 제외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 손실 보상(안) 마련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의 임차료 보조금 지원과 최저임금 시행 유예 조치 등을 통한 외식업계의 고정비 부담 경감, 소기업에 한정된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중·대기업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외식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와 52시간제·최저임금제 적용을 통한 인건비 증가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업계축소·고용창출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신규영업자에 대한 식품위생 집합교육 의무화를 온라인·집합교육 병행실시로 바꿔야 한다는 것과 외식산업 진출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식산업전문교육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시점검에 대해 정당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전해졌다. 외식산업협회는 “최근 몇 년간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수시점검을 갑질로 규정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가맹점에서 식중독 예방과 음식의 맛품질 관리를 위해 본사·가맹점 간 수시 소통·점검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의 협의의무 신설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금지의 불공정행위 신설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기간제한 삭제 등 4가지 정책 제안사항을 발표했다.
이 중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권은 마치 노동3권과 유사한 부문이다. 이와 관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이 본사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정당한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외식산업 진흥과 외식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제안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책제안사항 준비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 손실보상에 대해 △중기업 이상 보상 △80%가 아닌 100% 보상 △사전보상 △코로나19 이후 대출채무 연체에 대한 탕감 및 대사면 실시 △임차인 단체협상권 도입 △온라인플랫폼공정화 등의 정책을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과 관련 △채무조정제도 상 자영업자 채권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확대 △자영업자 가게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차등지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세금·공과금 부담 경감 △영업제한 관련 선보상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에는 5·5·5 신성장 전략 등 경제·산업 구조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소상공인·자영업 등 민생경기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주4일제 등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계와 상충되는 노동공약만을 공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