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완화와 시장도매인 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와 박주민·서동용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철원 농특위 경영안정 소분과장의 주제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날 토론은 좌장을 맡은 윤석원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주원철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고광덕 제주도품목별생산자연합회 사무처장,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정책이사,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 나용원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서동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널뛰듯 가격 변동폭이 큰 우리나라 농산물 거래 시스템은 안정적 농업 경영의 발목 을 잡고 소비자의 식탁물가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오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바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지 못했다”며 도매시장법인 독과점 보장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철원 과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도매시장법인 독과점 구조 완화 ▲대금정산 조직 설립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 및 시범 운영 등을 제시한 후 공영도매시장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공영도매시장은 농민에게 안정적인 출하처를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이다”면서, “공영도매시장을 통해 농민들이 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세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본부장은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경매거래는 대량·신속 거래로 가장 높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입증해 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에 대해서도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생산과 기후 등 다양한 가격 변동의 원인을 가지고 있으며 도매시장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 위탁물건 판매원칙, 수탁거부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