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예산 불필요한 부분 삭감”
기재부, “35조 원 규모 추경안 제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회동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추진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 축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김은혜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에 협력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평가한 뒤 “50조 원 약속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실무협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50조 원 추경 추진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50조 원 추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추경 및 손실보상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채무 규모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지난달 31일 정오 기준 1003조5846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942만9000원으로 추경예산 50조 원을 국채발행으로 진행할 경우 국민 1인당 채무액이 2100만 원대에 육박하게 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존 예산 중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국채발행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세계잉여금(총세출-총세입) 18조 원과 세출 구조조정 및 기금으로 50조 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존 세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한다”며 “정부는 스스로 자신의 살림을 최소화해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민간 부분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예산이 이미 절반 이상 집행되고 있어 삭감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9일 “기존 예산이 이미 상당히 지출됐거나 지출 예정 상태여서 수십조 원 단위 지출 구조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추경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재정적자 확대로 이어질 경우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말 인수위 측에 최대 35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 계획을 제안해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등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기재부와 인수위 간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현재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잉여금 중에서 실제 가용 재원이 3조4000억 원에 불과하며 인수위 측에서 삭감을 주장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7000억 원 중에서도 디지털뉴딜과 휴먼뉴딜 등 20조4000억 원만이 삭감 가능하고 나머지 국채발행도 국가채무 규모를 감안하면 10조 원 수준이 한계”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추경의 최대 한도는 50조 원이 아니라 30조 원이라는 주장이다.
추경안 규모가 50조 원에서 35조 원 혹은 그 이하로 축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상헌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공동대표는 “50조 추경이든 30조 추경이든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명령을 받아 직접적인 피해를 본 110만여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