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오후부터 인터넷 접수… 최대 1000만 원 지급
손실보전금 오후부터 인터넷 접수… 최대 1000만 원 지급
  • 정태권 기자
  • 승인 2022.05.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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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71만 명 대상… 62조 원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30일 오전 8시에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2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은 여야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모든 사람에게 많이 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정책”이라며 “재정 사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택하고 이들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을 마지막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은 종료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보상제도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오전 10시 30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추경 주요사업의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추경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으로는  우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 원 지급을 빠르면 오늘 오후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소급적용 여부는 여야는 쟁점 사항으로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규모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중기업 371만 개소에 대해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홀짝제로 운영한다.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31일은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 대표·사회적 기업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6월13일부터 신청 받아 7월 중 지급을 할 계획이다.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선 식재료비 경감을 위해 밀 가격상승분의 70%는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 20%, 소비자 10%으로 부담하는 ‘밀가루 가격안정사업’은 제분업체 가격인상 여부를 확인·점검해 시행한다.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비료 가격안정사업’은 상·하반기 나눠 집행한다. 수산물 비축사업은 품목별 주 생산시기에 수매하는 등 연중 적기 집행 추진한다.

또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30% 할인) 지원확대 사업은 농축산물 집중소비 시기인 추석(9월)·김장철(11월) 등에 집중 집행한다.

최상대 차관은 “새정부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안정 등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챙기고 있다”며 “금번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밀착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연)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의 2차 추경안 합의와 신속한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소상공연은 그동안 요구한 △손실보상의 중기업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온전하게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소급적용을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연은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여야는 ‘회복과 희망’, ‘선처리 후보완’에 맞는 신속한 입법 개정안 마련으로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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