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물가안정, 중앙도매시장 개혁부터
외식물가안정, 중앙도매시장 개혁부터
  • 박현군 기자
  • 승인 2022.06.0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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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특히 식품 원료와 외식 식자재 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 관세철폐, 부가가치세 면제 등 극단적인 대책까지도 내놓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저소득층 복지, 코로나19·원숭이두창과 같은 팬데믹 대책마련 등 가뜩이나 돈 쓸 일이 많은 정부가 국세 수입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번 물가상승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식용유 등 식품 원료 수급난으로 인해 외식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것이 소비자 물가로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식재료 수급 불안 해소를 통한 외식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정작 중기업 이하 외식업계의 식자재 구매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자재가 국내 혹은 해외의 산지에서 외식업소로 전달되기까지 여러 번의 도·소매 유통경로를 거친다. 이는 국내 농산물의 경우 더 심하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국내 농수산물이 산지에서 중도매인을 거처 외식업소에 직접 전달되는 과정을 막고 있다. 물론 농협 하나로마트나 대형마트·식자재 전문점 등에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지만 중간 마진을 유통업계가 독점한다는 점에서 최종 소비처인 외식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다. 

이제는 정부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식자재 유통분야에 혁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중도매인들로 하여금 산지와의 직거래와 외식 소상공인들에게 식자재를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하되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산지와 재벌 유통기업들에 대한 외식업계의 백기사 역할을 맡겨서 외식업계의 식자재 구매비용 상승압력을 낮출 수 있다면 서민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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