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자 위한 출구전략이 절실하다
위기의 자영업자 위한 출구전략이 절실하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2.07.0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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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등 그토록 기다렸던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코로나19 위기만 끝나면 좋아 지겠지’라는 기대와는 달리 최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글로벌 유통망의 혼란으로 유발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재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매출은 소폭 늘었어도 이익은 많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탓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다렸던 손실보상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았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로 연명해 온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대출이자와 급등하는 인건비와 구인난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폐업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다. 

하반기 자영업자 줄폐업 예상

지난달 말 행정 안전부에 따르면 서울시 휴게음식점의 올해 1~5월 폐업 건수는 1963건으로 신규 인허가 건수인 743건의 2.6배로 집계됐다. 이 통계는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2020년의 1.5배, 2021년의 2.2배보다 늘어난 수치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역시 코로나19 사태 시 폐업건수는 약 9만 건에 비해 신규건수는 5만여 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폐업건수와 신규건수가 비슷했던 것에 비해 폐업건수가 현저히 늘어났다. 특히 제과점, 분식점 등으로 구성된 휴게음식점의 폐업이 많이 증가했다. 이는 최근 밀과 설탕, 식용유 등 휴게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 가격의 폭등 탓이다.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살펴볼 때 향후 폐업자가 급증할 것은 자명하다. 첫째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말(684조9000억원) 대비 40.3%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규모는 88조8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위기 기간 동안 30.6%나 증가했지만 상환 가능성은 매우 낮아 이들의 줄폐업이 예상된다. 

둘째는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올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6%를 웃돌면 지금의 음식 가격으로는 남는 것이 없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의 물가상승률로 음식 가격을 올릴수 밖에 없다. 음식 가격을 올리면 고객은 많이 감소할 것이고 매출은 곤두박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생계형 점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는 공항 수준으로 추락할 장기간의 경기침체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와 내년 한국경제는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공황 수준의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버티기란 쉽지 않다. 장사는 안 되는데 폐업도 하지 못하고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과감한 폐업 지원 정책 절실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달렸다. 이들을 구제하지 못할 경우 더 큰 사회문제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당시, ‘힘들어도 버티기 위한’ 금융지원이 핵심이었다면 코로나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는 자영업자들의 효율적인 출구전략, 즉 폐업 지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달 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종료되는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부여하기로 하고 금액이 큰 대출에 한해 원리금을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원책으로는 부족하다. 자영업자, 특히 음식점이 폐업하기 위해서는 시설 등에 대한 원상 복구 비용뿐 아니라 대출 등 금융지원까지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 즉, 창업 비용이 필요하듯 폐업 비용도 필요하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폐업도 못 하고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들이 빨리 제2, 제3의 경제활동을 통해 산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렁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출구전략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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