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한도 19년간 10만 원 제자리
인크루트 설문조사, 1037명 중 76.5% ‘매우 찬성’
직장인 비과세 식대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은 지난달 16일 근로자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이하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는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지만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령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일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간담회에서 “비과세 식대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치솟은 물가로 ‘런치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의하면 비과세되는 식대 한도는 월 10만 원 이하까지만 적용된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식대로 20만 원을 받았다면 비과세 범위를 넘는 1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한다.
비과세 식대는 2003년 12월 30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 후 19년간 동결되면서 매년 1%~3%씩 상승해 온 외식 물가지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개년 외식물가지수(2020년=100)를 살펴보면 2017년 94.530, 2018년 97.410, 2019년 99.223, 2020년 100, 2021년 102.81로 매해 증가했다. 송언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외식물가지수는 109.81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7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직장인들이 식사대용으로 많이 찾는 김밥은 2.18배, 빵 2.24배, 라면 2.14배, 자장면은 1.89배 올랐다.
1인 평균 식비를 8000원 대로 책정할 때 한 달 근무(20일 근무) 식대는 16만 원으로 현행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외식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근로자와 외식업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비과세 식대 개정에 대해 직장인들도 반기는 모습이다. 인크루트가 지난달 29일 직장인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 추진에 대해 ‘매우 찬성’ 한다는 응답이 76.5%를 차지했다. 적정 식대 비과세 한도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수준 유지(10만 원)부터 최대 40만 원까지 다양한 답변이 나왔으며 답변을 모두 취합해 중간값을 계산한 결과 평균 21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소속 회사가 현물 식사 또는 식대를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응답은 71.3%, 지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8.7%였으며 회사가 지원하는 식사 또는 식대 수준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매우 만족(5.3%), △대체로 만족(21.6%), △보통(22.6%), △대체로 불만족(38.2%), △매우 불만족(12.3%)으로 과반이 불만족스럽다고 대답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직장에 다니는 A씨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 비과세 식대 또한 당연히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점심값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보단 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3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렸던 한국외식산업협회-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 ‘외식산업 현안 정책 간담회’에서 박형희 한국외식정보(주)대표이사(본지 발행인)은 “근로자의 세금 부담완화와 외식소비 활성화를 위해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요청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