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의 헛구호
농식품부의 헛구호
  • 강수원 기자
  • 승인 2022.10.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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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18년에 제시한 2022년 국내 식량 자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민의 힘 이달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식량 및 곡물 자급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식량 자급률은 2018년 46.9%, 2019년 45.8%, 2020년 45.8%로 2022년 목표치인 55.4% 보다 크게 부족했고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55.4%는 요원해 보이는 수치다. 농식품부는 자급률 목표치를 매년 설정하지 않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따라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앞서 2013년에도 2017년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57%로 제시한 바 있으나 당시 자급률이 48.7%에 그치면서 8.3% 미달해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농식품부는 이후 식량자급률 현실화를 이유로 들며 목표치를 낮춰 2022년도 식량 자급률을 55.4%로 설정했고 이 목표 달성 또한 어려워 보이는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6월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로 쌀 수급 과잉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식량 위기를 주제로 세종 청사에서 열린 백 미팅에서 기재부 차관은 “쌀가루를 이용해 빵을 제조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밀가루와 같은 품질을 유지하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간다며 쌀 가공산업을 지적하고 밀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쌀 가공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 한 지 채 반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지난달 급작스럽게 국산밀 활성화 대책과 자급률 목표치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이번 국감에서는 실제 우리나라 밀 비축 능력은 수입량의 2.5%에 불과하다며 실현 가능성에 검토나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일각에서는 국산밀 확대 정책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해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식량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농식품부의 목표치가 더 이상 헛구호에 그쳐서는 안된다. 곡물 자급률 목표치 달성 실패가 계속된다면 농식품부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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