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 식품·외식업 분야는 기업 대표 1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식품·외식기업의 갑질 관행과 기업 윤리 문제, 국산 농산물 애용, 배달 서비스 및 위생·환경 문제 등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요구했다.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기업 갑질 근절 “가맹점과 상생하라” 

10월 7일 열린 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임금옥 BHC 대표와 정승욱 제너시스BBQ 대표 등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이 뭇매를 맞았다. 

위원들은 가맹점 착취와 갑질 문제를 강하게 추궁했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년이 넘은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한 BHC 계약서의 문제성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기존 가맹점을 정리하고 신규점으로 인테리어 수익을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물었다. 임금옥 BHC 대표는 계약서에 가맹점 갱신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한 것 뿐이며 BHC 가맹점의 인테리어는 본사 없이 자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의 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BHC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 품목의 가격(튀김유)이 과도하게 높다며 고물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을 우려했다. 이에 임 대표는 “필수품목을 조정함으로써 가맹점 공급가와 소비자 가격을 함께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욱 제너시스BBQ 대표는 9월 발표한 ‘6대 상생 정책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5년 전 발표한 가맹점주와의 상생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상생안을 발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 대표는 가맹계약서 전면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사항들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서두르겠다고 답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스타벅스, 발암물질 은폐 의혹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이하 스타벅스)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두해 거듭 고개를 숙였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서머 캐리백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히드가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한 의혹 때문이다. 

스타벅스 측은 송 대표가 발암물질의  검출 사실을 7월 22일 이후 보고 받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에 따르면 송 대표는 자체 감사팀으로부터 7월 11일 발암물질 검출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는 뒤늦게 상황을 시인했으나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사실을 제품 수거 등 계획서에 허위로 기재해 또 한 번 빈축을 샀다. 결국 송 대표는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번 스타벅스 사태는 소비자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선 이익만 추구하고 보겠다는 나쁜 기업문화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품기업 국산 쌀 활성화 방안 모색

4일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국산 쌀의 활용화 방안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이중 햇반, 컵반에 사용하는 수입쌀을 모두 국산으로 대체하자는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현재 제품에 사용되는 쌀은 수출용에만 수입쌀이 사용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경우 한해 국산 쌀은 6만t, 수입쌀은 2000t을 사용했고 오뚜기는 1.2%의 수입쌀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미분의 대표들은 쌀의 특성과 원가의 문제가 있지만 모두 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국산 대체를 약속했고 수입쌀 의존도가 높은 농심미분의 박상규 대표이사도 전량 국산화하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쌀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CJ제일제당이 햇반 가격을 인상한 사실을 묻자 안 부사장은 “가격 인상을 신중히 하고 원가 절감을 통해 원가 압박 요인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가루 쌀 활용에 대한 산업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과잉 생산된 쌀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정무위원회
배달 플랫폼 갑질, 위생문제 심각

지난 7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두한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배달료 인상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를 들었다. 인상된 배달료는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건당 6000원(수수료 6.8%)의 단건 서비스다. 함 부사장은 배민1이라 불리는 단건 서비스가 모범택시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해 위원들의 빈축을 샀다. 참고인으로 출두한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배달 플랫폼의 갑질이 여전하다며 수익 구조에 제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함 부사장은 배달비 상승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배달서비스 형태를 다각화해 배달비를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규제 논의는 자율 규제가 국정 과정으로 채택된 사안이라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다. 한 위원장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결제 수수료 담합 의혹에 대해선 여부 확인을 시사했다.

배달음식의 위생 문제도 제기됐다. 팬데믹 이후 배달 음식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도 급증한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배달음식 전반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평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배달음식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2019년 327건에서 2021년 5742건으로 폭증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일회용 물티슈·종이컵 사용 금지 ‘유예’

지난 1월 입법 예고된 바 있는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물티슈 사용 금지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업계의 요청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시행이 유예된 일회용컵보증금제는 소비자의 보증금 부담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전국 차원으로 확대돼야 함을 재확인했다.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송효섭 스타벅스 대표에게 스타벅스의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주문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환경부와 시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