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치 세력화는 위험한 발상
[사설]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치 세력화는 위험한 발상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2.11.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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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1인1당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중앙회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워진 외식업계의 경영환경을 감안해 회원들의 대거 정당 참여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생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정치세력화를 통해 중앙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인데 자칫하다가는 정치세력화 단체로 변질돼 집단이기주의 혹은 정치 패거리에 휘말려 단체가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나아가서는 외식업계 전체가 매도돼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의 국내 정치판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너무도 농후하다. 정관 2조에서  ̒회원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을 증진해 식문화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듯 회원들의 화합과 복리 그리고 권익증진을 위한 순수 민간단체다. 

중앙회 순수 민간단체… 정치세력화 있을 수 없어

중앙회 측은 “충분히 법적 자문을 받아 추진한 사안으로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다”며 “강제가 아닌 권유로 진행하는 운동으로 회원들의 자유의지에 맡기고 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권유가 아닌 강압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령  중앙회 측의 주장대로 권유만 할 뿐 강제적이지 않다고 해도 중앙회가 각 지회․지부에 보낸 문건을 보면 결코 회원들에게 권유와 자유의지에 맡기겠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전국 지회․지부장들을 통해 회원들과 1:1로 접촉해 ‘회원 1인1당 갖기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나 각 지회․지부는 직원들의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중앙회에 보고해야 하는 양식을 첨부하고 있다. 결과보고서 양식을 보면 담당 직원, 회원명, 회원의 연락처, 회원별 정당 가입 인증 방법 등을 기록해 주간별로 중앙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또 정당에 가입한 회원을 인증할 수 있는 당비 납부 등 사진을 첨부하면 5점, 직원 확인 1점, 구두 확인 0.5점 등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원들을 정당에 많이 가입시키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전국 지회․지부 직원들을 통해 인사고과에까지 반영하면서 결코 강제적이지 않고 권유와 자유의지에 맡기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현재의 정당법으로 비춰 볼 때 자칫하다가는 직원들이 회원들의 정당 가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정당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겨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정치권 스스로 찾아와 구애하는 단체 돼야

중앙회는 창립 57년의 역사와 함께 40여만 명의 회원을 가진 국내 최대 직능단체이다. 지난 57년 역사 속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일부 역대 회장 중 정치에 뜻을 두고 비례대표에 나서려던 인물이 2~3명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여러 사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찌 보면 40여만 명의 회원은 물론이고 연간 매출 140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 산업인 외식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한 명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다.

중앙회가 회원들의 업권 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은 수없이 많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외식업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제‘,  ̒외식업 간이 과세자 범위 확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고용 규제 완화‘,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 배달앱 활성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폐해는 수없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과제들을 정치세력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일수록 해결해야 하는 사안들은 양성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계와 관련 단체,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외식산업이 처한 현실, 그리고 선진화를 위한 방법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러한 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앙회가 외식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중앙회는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기 전에 회원들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회원들에게 신뢰는 물론 사회적으로 단체의 위상을 높일 수만 있다면 정치인들이 스스로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것이다. 회원들에게 신뢰조차 얻지 못하면서 정치세력화만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공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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