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자율과 시장에 기초하여 농업인과 국민의 창의성과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편하고, 연대·협력을 통해 농업 혁신과 경쟁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배려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웠다.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비전으로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안전망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 4대 정책 과제를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 식량자급률 제고… 주요 곡물 국내 생산·비축 확대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식량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해 2027년에 식량자급률 55.5%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식량안보 관련 예산을 지난해 1972억 원에서 3489억 원으로 76.9% 증액했다.

이를 위해 구조적 쌀 공급과잉 완화, 식량안보 기능 강화를 위해 논에 밥쌀 대신 가루쌀·밀·콩을 재배할 경우 50만 원~430만 원/ha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1121억 원 규모로 신규 도입한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본격 확대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39개 소를 신규 지정하여 재배면적을 2000ha로 늘린다. 동시에 기업의 가루쌀 신제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소비기반을 구축한다. 2027년까지 밀가루 수요의 10%를 가루쌀로 대체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의 생산을 확대하고 밀 등 주요곡물의 비축도 확대하는 등 생산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전체 곡물 수입 물량의 3.5%인 61만ｔ에 불과한 국내 기업을 통한 곡물 수입을 2027년에 300만ｔ까지 늘릴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해 위기 시 신속한 국내 반입하게 할 계획이다.

■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스마트농업 확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거점으로 2027년까지 온실과 축사의 30%를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농이 보다 쉽게 스마트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3개소, 스마트팜과 주거공간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한다.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하기 위한 50ha 규모의 전남 나주 소재 첨단무인자동화 시범단지를 연내 가동하고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아직 수준이 미비한 노지 스마트팜 기술 개발·확산을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약 100ha 규모로 자율주행 농기계 등의 실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또한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법’을 연내 제정하고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미래 신산업 육성
농업의 미래와 국가 경제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반려동물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성장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한다. 올해 100억 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해 2027년까지 1000억 원을 조성한다. 

민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식품정보 플랫폼 구축을 시작한다. 푸드테크 육성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대체식품 표시 등 제도를 정비한다. 

종자·마이크로바이옴 등 고부가가치 그린바이오산업 육성한다. 그린바이오 스타트업을 통합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6월에 추가 선정하고 그린바이오 펀드 200억 원 추가 결성한다. 특화 창업 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선정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관련산업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활성화
2023년 농식품 수출액 100억 달러 달성하고 2027년 수출액 150억 달러를 이루기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한국형 스마트팜의 신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주요 수출기업(식품, 스마트팜, 농기계, 종자 등), 지자체,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를 구성·운영한다.

농식품부 장관은 본부장으로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계 등의 수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민관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

세계로 확산하는 한류를 활용해 한식이 주도하는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뉴욕․파리․도쿄 등에 신규 20개소에 있는 우수 한식당 지정을 추진하고 한류와 연계한 ‘한식 글로벌 브랜딩’ 전략을 수립해 수출 동력을 확보한다.

규모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 물류업체와 협업해 단일한 조직이 전체 수출물량 대상으로 운송사와 운임 등을 협상하고 공동으로 화물의 포장·적재·보관·운송·통관 등을 조정하는 방식인 ‘공동 포워딩’을 시범 추진 하고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본격 운영을 위한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국내 선적지 인근 선도유지 시설·장비 이용을 지원하고 해외 냉장 유통 허브를 추가 확보한다. 국가별 기후 특성을 반영한 데모온실을 구축해 종자부터 기자재까지 패키지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올해 호주 데모온실 외에 중동 등 전략 시장을 대상으로 1개 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 농가경영안전망 구축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과 영농활동의 안정도 놓치지 않고 챙긴다.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올해부터 56만 명의 농업인들이 총 3000억 원의 직불금을 더 받게된다.

또한 탄소 중립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 생산성 향상 및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규모를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비료의 가격 상승분을 지속 지원하고 사료는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고금리시대에 대응하여 2023년 1월부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정책자금 9800억 원의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시행한다.

유통 선진화 및 수급안정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단계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올해 15개소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00개 소를 구축해 원예농산물 생산액의 50%를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가 취급하게 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칭, 온라인 가락시장)를 12월에 개소한다. 2023년에 채소와 과일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거래 품목을 확대해 2027년에는 주요품목 도매 거래량의 20% 수준인 80만ｔ의 거래가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 새로운 농촌 조성·동물복지 강화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자체 단위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농촌공간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체결하는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 수를 2022년 32개에서 → 올해 53개로 늘리고 통합 지원 사업도 주거여건 개선 위주에서 경제 분야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산업지구 등을 구분하는 농촌 특화지구 등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학대․유기 및 개물림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육자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맹견․사고견 기질평가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피학대 동물 격리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동물학대 대응 매뉴얼을 상반기 중 마련하는 한편 유기동물 보호센터 11개 소를 신규 확충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과 혁신을 이끄는 농식품 관계자들에게 직접 부처의 2023년 핵심 정책과제를 설명해 드리고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같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농식품부는 지난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