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가맹본부 자정 노력 선행돼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한국프랜차이즈학회, 정책토론회 개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등 가맹사업법에 도입된 일부 규정들이 불합리한 규제라며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가 주관한 「상생과 협력을 통한 'K-프랜차이즈' 선진화 정책 토론회」가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빠진 K-프랜차이즈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명호 의원을 비롯해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김애경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총괄사무관,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성백순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등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1부 환영사 및 축사, 2부 발제 및 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권명호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가맹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정보비대칭성, 거래상지위불균형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갈등이 늘어가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을 통해 가맹산업 구조의 고도화 작업을 이뤄나가야 한다. 정부, 국회, 민간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아직도 시류와 맞지 않는 일부 법 조항과 제도들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재도약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불합리한 법제도들이 개선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도 자영업 생태계 안정과 고용 창출, 해외진출, 소비 활성화로 국가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부에서는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과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불공정 규제 개정 시급” 

‘가맹사업법상 갈라파고스 규제의 문제점과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제도 △영업시간 준수 요구 위법화 △계약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제 등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최 학회장은 “세계 각국 프랜차이즈 법제는 예상매출액 또는 수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괄 강제하고 있어 규제 목적과 대상,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의 매출액을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법이 요구해서는 안 될 내용이고 1.7배의 허용 편차도 지키기 어렵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낮은 가맹점 100개 이상의 성숙한 가맹본부에게만 예상매출액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 역시 잘못 설정돼 있다”며 “예상 매출액의 공개가 어느 정도 필요하더라도 아직 미성숙한 초기 단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맹희망자의 피해 방지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학회장은 가맹점 개선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제도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는 서로 독립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맹점의 주인은 가맹점 사업자다. 때문에 가맹점의 점포환경을 변경 또는 개선하려는 비용은 당연히 주인인 가맹점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덕 가맹본부가 점포환경의 개선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착취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런 일부 불공정한 관행은 정보공개서에 해당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보완하거나 가맹사업법의 불공정거래금지조항 및 공정거래법의 적절한 집행 등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학회장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영업시간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의 편의를 도외시한 채 가맹점 사업자의 편의성만을 기준으로 영업시간을 나누고 있다”며 “영업시간 단축 가능성을 굳이 법제화한다면 정보공개서에 영업시간의 제한과 관련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학회장은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본부가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사업자와 합의하도록 한 규정도 불합리하다고 봤다. 그는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권이 최대 10년까지 보장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가맹본부의 사업 운영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가맹본부는 전체 시스템 차원의 영업지역 개발이 억제되고 상권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프랜차이즈 상생 인증제 통해 시스템 선진화 추진해야”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정치학 박사)는 ‘프랜차이즈 상생 인증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한석준 대표는 “상생협력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작동의 핵심 기제로 산업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을 시스템적으로 촉진할 제도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평가 제도들은 참여기업 수가 극히 제한적이고 목적도 정보제공 또는 예방 목적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생협력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지수화한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업계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며 “가맹사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스템적으로 가맹사업 전반에 상생 패러다임의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프랜차이즈 상생 인증제는 산업계 확산을 용이하게 하도록 ‘상생 기초평가’와 ‘상생 인증평가’로 이원화된다. 상생 기초평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모든 브랜드를 대상으로 정량적 기초항목 위주로 일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평가 결과는 공식 인증이 아닌 단순 정보 제공 수준으로 관리 및 활용한다. 상생 인증평가는 신청 브랜드를 대상으로 기본지표 외에 심층지표 상세평가를 실시한다. 인증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홍보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한 대표는 “상생 인증제는 가맹사업자 간 자발적 협력 수준을 높이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상생협력을 체계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시스템 관점에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가맹사업법 조항들을 일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불공정 규제라는 판단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발제 이후 이어진 패널 토론 시간에서 “가맹사업법은 규제가 아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맹본부와 사업자가 지겨야 할 기본 원칙”이라며 “가맹사업법을 규제라고 말하기에 앞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가맹본부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영업지역 변경 시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 합의 도출의 경우 양측 입장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온다면 법 개정을 추진하겠으나 현재로서 이 부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패널 토론은 성백순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김애경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총괄사무관,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임영서 ㈜죽이야기 대표가 참여해 법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