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후 3일차 PCR 권고 종료·임시선별검사소 중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오는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질병 위험도 하락 및 안정적 방역상황과 지난 5일 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을 결정했다.
확진자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변경한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의 격리 조치는 유지된다.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는 조기에 완화할 계획이다. 6월부터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하고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또한 중단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취식하도록 한다.
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의 지원은 유지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며 “수차례의 코로나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슬기롭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4주간의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으로 치명률은 0.06%다.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으며 높은 면역수준,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의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로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해외 상황도 안정됐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가 비상사태 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접 국가인 중국의 재유행 가능성이 낮고 베트남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유행 확산이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제15차 코로나19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약 3년 4개월간 유지돼 온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국제 사회 공동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 해제를 발표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험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 국제적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한 시기가 된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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