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것이므로 국민이 원하는, 국민을 위한, 국가의 격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소득 4만 불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제때 먹는 것을 바란다. 그리고 음식 하나를 먹어도 국민의 자존심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바람이 있다면 이러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농촌도 다 같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식품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팽개친 채, 오로지 식품기업의 이득만을 위한 정책으로 보여 매우 유감스럽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농식품부의 국가 식품 아젠다 사업인 ‘푸드테크’ 사업이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소득 1000불 시대부터 꾸준히 해오던 식품 개발 기술을 이름만 졸속으로 영어로 바꿔서 내놓은 시대착오적인 사업이다. 오히려 박근혜정부 시절 농식품 산업의 6차 산업화 정책보다 훨씬 퇴행적인 정책이다. 우리나라 국민, 연구자, 심지어 기업도 오랫동안 식품 기술 개발에 투자한 결과 식품산업은 테크놀로지를 개발한다고 되는 산업이 아님을 이미 다 알고 있다. 정부 관계자만 모른 것 같다.
솔직히 현재 우리나라 식품산업 기술 중 선진국보다 떨어지는 기술이 있는가? 식품 연구자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도 새로운 식품 기술개발에 투자하지 않는다. 아니 투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도 식품산업의 기술 보호벽이 높지 않고 식품산업이 기술집중 또는 지향 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새로 추진하고 투자해야 할 식품기술이 무엇이 있는가? 오히려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품의 가치를 올려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 선진국에서 배워야 할 기술이라면 기술일 것이다. 언제적 식품기술, 푸드테크 타령인가. 한 때는 푸드테크가 우리나라에서 산업화를 이끌어 온 유용한 정책이었다. 지금도 국민 소득 5000불 미만인 국가에서는 유용한 정책이다. 즉 산업화 시대에는 유용한 정책이고 우리나라도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소득 5만 불 시대를 견인할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소득 1만 불을 바라보는 해묵은 정책을 하고 있다.
이 시대의 식품산업은 기술산업이 아니다. 기업만 잘된다고 식품산업이 잘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 음식과도 연관되고 배후농업과도 연계되며 결국 농촌 관광하고도 연계된다. 맛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관광과 원료 공급자인 농촌이 융합되고 건강과 삶, 행복이 같이 가는 아주 멋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핵심이 되는 산업이다. 우리가 음식으로 칼로리를 얻어 일만 하자고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
한때 박근혜 정부 이후 6차 산업론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뜻은 좋았으나 관료들이 산업주의의 사고를 버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의 이익만을 바라보는 현재 정부의 푸드테크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한참 잘못된 정책이다.
선진 국민으로서 격에 맞게 국민을 살게 해야 나라의 격을 올리는 산업이다. 기업들 돈 벌도록 해준다고 국가의 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식품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오히려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의 요구에 맞게 식품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AI 시대에 걸맞게 우리 식품의 가치를 창출하고 공유해 소비자가 자신과 맞는 식품을 선택하게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 식품기업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식품기업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겨뤄도 뒤처지지 않을 기술과 능력이 있다.
오히려 대기업에게는 식품산업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결국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 격이다. 이런 퇴영적인 정책이 나온 것은 국민의 요구나 식품산업 기술의 특징을 모르고 제품만 개발하면 팔릴 것으로 생각해온 기술주의자, 산업주의자끼리만 모여서 수립한 밀실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