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냅킨·양념통’ 등 FC 필수품목서 제외
공정위, ‘냅킨·양념통’ 등 FC 필수품목서 제외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4.04.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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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 D홀에서 개최된 ‘2024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 박람회는 역대 최대 수준인 350여 개 업체, 800여 개 부스 규모로 열렸다.사진=정태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C, D홀에서 개최된 ‘2024 제56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 박람회는 역대 최대 수준인 350여 개 업체, 800여 개 부스 규모로 열렸다.사진=정태권 기자

앞으로 김밥·치킨집 등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필수품목에서 일반공산품, 부자재, 주방 집기 등이 제외된다. 또한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강요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맹본부의 법 위반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2년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가맹사업법으로 규율해왔으나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부재했다”며 “이에 그간 축적된 공정위 심결례와 법원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고, 가맹사업분야의 특수성과 주요 쟁점을 검토·분석해 가맹분야만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처음으로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제정한 심사지침은 거래거절,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지침은 크게 ▲적용 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구성했다.

우선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 구분하기 위해 가맹사업 구성 요소의 의미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에서는 개별 불공정 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공정거래 저해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가맹사업의 특성도 고려해 법에 규정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공산품·주방 집기 등 가맹사업 경영 위한 필수품목 아냐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에서는 세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했다. 가령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본부의 합리적인 필수품목 지정·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간 판례와 심결례를 고려한 법 위반 예시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에서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김밥 가맹사업의 소독용품, 주방용세제, 장비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등을 들었다. 공정위는 “김밥 가맹사업에서 중심상품인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특별히 주문생산한 물품이 아니고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임의로 구입하더라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치킨 가맹사업에서는 냅킨, PT병, 대나무포크,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가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치킨 가맹사업에서는 가맹사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가 정해 놓은 품질기준이나 사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맹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일방적 수수료 부담 강요 위법

심사지침에는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도 포함됐다.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되는 위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광고·판촉 행사 동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예로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도 받지 않는 행위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에 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미만이 동의했음에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와 판촉 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 취급 약정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비율을 약정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행위 등을 들었다.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예로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물품제공형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판매가격이 인상돼 모바일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상품권 발행업체의 정산 지연 등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기존에 합의한 모바일 상품권 매출 정산 기간을 초과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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