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43%,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부담된다”
국내 기업 43%,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부담된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4.04.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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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함께 지난 1월 중소기업계를 찾아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사진=중소기업벤처부 제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함께 지난 1월 중소기업계를 찾아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사진=중소기업벤처부 제공

올해 국내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복수 응답)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중대재해처벌법 다음으로는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법인세(18.1%)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15.0%)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한 평가로 54.6점(100점 만점)을 줬다. 응답 기업의 48.0%는 올해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꼽았다. 이어 ▲조세 부담 완화 등 세제(29.7%) ▲안전 및 환경 규제(26.0%) ▲경제 형벌(17.9%)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70.2%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에 불과했으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14.8%로 집계됐다.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으로는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속도감 있는 기업규제 완화 추진(39.0%) ▲규제 건의 시 투명하고 신속한 피드백 제공(21.2%) ▲규제개선 추진체계 일원화 및 총체적·유기적 운영(12.2%)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의 41.9%가 ‘한시적 규제 유예’를 꼽았다. 이 밖에 ▲규제혁신 플랫폼 온라인 사이트 신설(21.4%) ▲기회발전특구 조성(16.5%)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14.4%) 등의 응답이 높게 나왔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하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올해 5월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꼽은 만큼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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