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2대 국회 금융부담 완화 지원 확대”
소상공인, “22대 국회 금융부담 완화 지원 확대”
  • 김준성 기자
  • 승인 2024.05.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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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발표

이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하는 22대 국회에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금융부담 완화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유기준)가 지난 13일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741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22대 국회에 최우선적으로 바라는 정책’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였다. 응답자 중 64%(복수응답)가 이를 꼽았다. 

이어 ‘에너지비용 지원, 결제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47.8%,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인력지원 등 노동환경 개선’ 29.1%,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등을 통한 매출활성화방안 마련’ 24.4%,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제도개선’ 23.5% 등의 순이었다.

‘제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점’에 대한 질문에는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가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24.2%,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 확대 및 제도개선 19.2%, 소상공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강화 8.8% 등을 기록했다.

‘경영 여건 개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9.1%로 ‘긍정적’이라고 답한 28.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보통은 32.4%였다.

22대 국회에 거는 기대에는 41.4%가 ‘기대가 높다’고 답했다.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13%, ‘부정적’이라는 평가가 60.8%로 과반이 넘게 실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리상승까지 겹쳐 상환 원리금과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 금융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해소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신용정보 면제, 소액채무에 대한 즉시 면책 등과 같은 제도 도입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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