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1만 원’ 돌파하나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1만 원’ 돌파하나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4.05.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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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지난달 21일 1차 전원회의 개최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한국노총 홈페이지, 그래픽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한국노총 홈페이지, 그래픽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지난달 21일 시작됐다. 올해 심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설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회 심의를 주재할 위원장에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 없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 이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을 순차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다만 그동안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에는 7월 19일에 결정됐다.

올해 심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만 원까지는 140원(1.42%) 남은 상황이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주목… 치열한 공방 예상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앞서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언급하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논란의 중심이 됐다.

최근 해마다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온 경영계는 올해도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를 시행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임금도 하향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연)는 지난달 21일 성명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연은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감하며 공생과 공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길 기대한다”며 “최근 몇 년 사이 금리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이 줄어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 인상으로, 가격 인상은 매출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배달 라이더도 최저임금 적용되나

한편 올해 심의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도 논의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차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따라서 오는 4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의 최저임금 적용은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경영계의 반대로 인해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은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도급근로자’로 분류되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도급근로자들의 비용을 고려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은 논의된 적 없어 어떤 결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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