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 ‘단일 적용’
2025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 ‘단일 적용’
  • 이동은 기자
  • 승인 2024.07.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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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찬성 11표·반대 15표·무효 1표로 부결
소상공인연합회는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건물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는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건물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도입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노사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주요 쟁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이후 한 번도 없다.

올해 경영계는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와 취약 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 차별이며 이를 시행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임금도 하향되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장외전도 치열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상공연)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 장기화로 늘어난 대출을 감당하기 힘들어 연체율이 급증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률까지 급증한 상황”이라며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유기준 소상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용자 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 편의점, 택시 업계 등에 구분 적용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의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구분 적용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생계비를 전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책임지게 하지 말고 정부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사 간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자 이인재 위원장은 표결을 선언했고, 표결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 위원이 이 위원장의 의사봉을 뺏거나 투표용지를 찢는 등 투표 진행을 저지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근로자 위원의 투표 방해행위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4일 예정된 8차 전원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회의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의사봉을 뺏고, 공익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민주노총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향후 회의에 참여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재 위원장은 일부 근로자 위원의 투표 방해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재발하면 발언 제한, 퇴장 명령 등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혼란 속에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제8차 전원회의는 이달 4일, 제9차 전원회의는 9일, 제10차 전원회의는 11일 각각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기한은 8월 5일로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에 약 2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노사 간 합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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