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악화로 올해 상반기 일반용(상업용) 전기요금 상반기 체납액과 체납 건수가 전년 대비 40% , 24.1% 각각 급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일반용 전기료 체납 건수 및 금액’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요금의 1~6월 상반기 체납액이 지난해 569억7000만 원에서 올해 784억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체납 건수도 지난해 7만5200건에서 올해 9만3300건으로 24.1% 증가했다. 지난 2022년 6만2200건과 비교했을 때 50.0% 증가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고 평균 전기요금이 7~8월에 증가하는 만큼 7~8월 전기요금 체납액은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자영업 하는 A 사장의 ‘8월 전기료 200만 원 나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사장은 “200만 원 중 60만 원은 초과 금액이라고 한다. 힘이 빠진다. 40평형 에어컨 2대 14시간 풀가동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소연했다.
이 게시글에 대해 회원들은 “우리 매장은 오픈이 11시 반인데 에어컨은 11시부터 튼다. 8시 저녁 장사를 마감하면 에어컨부터 끈다. 그냥 내가 땀 더 흘리는 게 난 것 같다”, “초과 벌금 진짜 세다. 한 번은 봐주고 두 번째부터 기절할 정도로 낸다”라는 댓글들이 이어졌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 다만, 연 매출 6000만 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는 조건이다.
이에 대해 한 자영업자는 “매출 2000~4000만 원인 자영업자들도 아직 지원 안 해주고 심사 중이라고만 하는데 지원 액수만 늘리면 무슨 소용이냐”며 “연 매출이 아니라 월 매출 1억400만 원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 기준으로는 혜택받는 자영업자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동진 의원은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위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전기료 연체 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