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연계할 때 식품산업 경쟁력, 외식산업 지원 전담조직 신설 계획
특히 식품산업과 생명공학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아날로그’ 조직에서 ‘디지털’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생산자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정책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고려하는 쌍방향 정책으로 농정의 기본 틀이 바뀌고 있다.
이같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선진농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홍수 농림부 장관을 본지 개편특집을 통해 특별초대, 농업과의 연계를 통한 식품산업의 육성전략 등 농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대담=김병조 편집위원bjkim@foodbank.co.kr
▲농림부가 최근 식품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 등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산업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최근 원료와 가공식품 등의 개방이 확대된 상황에서 국민들의 전체 식품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식품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식품업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서 농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속에서 발전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가에서도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서 원료농산물의 수급에서부터 식품제조, 소비에 이르는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식품산업의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다양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량안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산업 육성전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 그동안 전통식품의 산업화를 성공한데 이어 식품제조업과 외식산업 등을 총괄하는 식품산업의 전반에 대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림부가 추진중인 식품산업 육성계획의 주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국산농산물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통식품의 발굴과 홍보, 산지 가공산업의 육성, 그리고 전통음식의 외식산업화를 적극 추진중입니다.
둘째, 식품정보 및 통계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식품산업 전문인력 육성과 기술개발, 컨설팅 지원 및 기업간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식품업계가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기업환경 개선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셋째, 우수한 우리식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식생활 개선과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고품질 농식품 공급체제를 구축하고, 우리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림부를 가칭 ‘식품농업부’ 또는 ‘농업식품부’로 개편해서 식품산업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기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를 같이 연결해야 효율적입니다. 생산과 유통, 소비가 따로따로라면 엇박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식품산업은 농림부가 담당해야 합니다. 농림부 이름을 바꾸는 것도 몇 차례 토론을 거쳐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식품과 생산현장, 소비자를 일관성 있게 연결하는 미래지향적인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행정편의주의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건강이며 이를 위해 식품산업을 선진화시키는 것입니다. 일이 터진 후에야 움직이는 분위기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행정시스템 자체를 일관성 있게 갖춰야 합니다.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료농산물의 국내 생산과 수입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가 식품산업을 총괄해서 전체 식품의 수급균형과 안정성을 같이 다뤄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산업발전을 위해서 이를 공론화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식품산업육성책 본격 추진
▲식품산업 주무부처가 되기 위해 농림부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에 관한 일은 농림부가 맡는 것이 옳다는 믿음이 생겨서 자연스럽게 농림부 소관이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농림부의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해 불량농산물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행정기준을 선진국보다 높여야 합니다. 선진국 등 외국보다 우리 기준이 높아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 자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식품은 농림부가 관여해야 효율적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일단 기구부터 정비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 먹거리를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소비자와 농민 양쪽을 모두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지금까지는 정부가 산지유통시스템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산지유통시스템은 농협 등에 맡기고 소비지유통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중심이 되는 농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소비지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농산물의 대량 소비처인 외식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부 내에 외식산업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까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에서 소비자 중심 농정
▲농업·농촌문제를 생산자 중심의 정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농업정책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중심으로 수립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장이 개방되고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자유화가 이뤄지고 있는 대외적인 변화와 함께 소비자는 가격보다는 안정성, 맛, 품질 등을 구매 기준으로 하는 대내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변화는 이제까지 농산물 증산위주의 농업정책이 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생산과 유통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우리 농업의 선진화를 위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들입니까.
- 우리 농업·농촌문제 해결의 핵심은 정부가 지원을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농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은 농업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 추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결여, 정책 결정과정에서 농업인들과 필요하고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농업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과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개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장관이 된 후 농정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 2~3회 정도 직접 현장으로 가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농정에 대한 장관님의 기본철학은 무엇입니까.
- DDA농업협상, FTA확산 등 농정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정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그리고 정부가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면서 서로 협력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농업인도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정부도 이를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농업인의 책무이고 소비자와의 믿음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도시민들에게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이 곧 국가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농업 및 농촌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정리=박지연 기자 p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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