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식업체 인력난 해결 위해 외국인 고용 필연적
[사설]외식업체 인력난 해결 위해 외국인 고용 필연적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4.04.0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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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외식업체 운영의 큰 어려움 중 하나가 인력난이다. 개업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직원을 구할 수 없어 개업을 하지 못하는 업체가 크게 늘고 있을 정도로 구인난은 심각하다.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E-9 비자(비전문인 취업)의 외국인이 한식 음식점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한식 음식업뿐 아니라 호텔콘도업도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고용노동부가 신청받아 7월 말부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배정받은 1만7000명 수용 가능할지 의문   

외식업계는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에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조건이 많을 뿐 아니라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올해 외식업계가 배정받은 외국인 고용인력 1만7000명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9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한식 음식점으로 제한돼 있으며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홀 서버 등 영업 직종은 제외되고 주방 보조원으로만 채용이 가능하다.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부산(16), 대구(8), 인천(10) 등 시·도 지역과 도내 시·군 3곳씩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해야 한다.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도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 온 업체에 한한다. 고용인원은 5인 이상 사업체는 2인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인이 가능하다.    

E-9 고용허가서 발급도 쉽지 않다.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거나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을 것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이보다 더 어려운 점은 외국인 고용인력에 대한 숙소 문제다. 외국인력을 채용할 경우 숙소는 고용한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내국인을 채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동시에 언어소통은 물론이고 업무에 익숙해지기까지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외국인 고용, 홀 서버 등 전 분야 확대돼야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고용은 필연적이다. 외국인을 고용하지 않고는 향후 인력난을 해결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까지 외식업체에서 외국인 고용은 너무도 일반적인 일이다. 미국의 대중식당 특히 한식당은 홀 서버는 물론이고 조리사들이 거의 외국인이다. 그들 역시 외국인 고용이 정착되기까지 수없는 오류와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한식 음식점뿐만 아니라 전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고, 주방 보조원으로 한정된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점진적으로 완화돼 홀 서버 등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어렵게 시작된 음식점업 E-9 고용 허가 시범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면 또 언제 실현될지 모를 일이다. 전 외식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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