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장기적 로드맵이 없다
[사설]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장기적 로드맵이 없다
  • 식품외식경제
  • 승인 2024.07.0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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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일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기존 30조 원 규모로 조성된 새출발기금을 적게는 수조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까지 크게 늘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출구전략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한편 자금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해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최대 50만 명에게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고 영세음식점에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 등 총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팬데믹 이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누적된 부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까지 겹쳐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지원책이다. 

자영업자 연체액 10.8조원…2년 만에 3.7배 상승

특히 올해 들어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침체로 경영악화가 심화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이는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통계에도 잘 나타나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영업 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3월 말)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액은 1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개월 이상 연체된 원리금 액수를 합친 것으로 2009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다. 코로나19 위기가 끝나가던 지난 2022년 1분기 말(2조9000억 원)보다 7조9000억 원 급증해 2년 만에 3.7배 늘었다.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빚의 빚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견뎌 왔다는 결론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연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체 대출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무려 1056조 원이고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출금 연체율은 10.21%까지 상승했다. 

벼랑 끝 소상공인·자영업자 회생 가능할 지 의문

정부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을 크게 늘려 회생을 지원하고 출구전략을 만들어 주고 대출 연장을 하고 전기요금과 배달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이미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영악화의 정도가 깊어질대로 깊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다. 지역상권은 물론이고 대도시의 중심상권까지 빈 상가가 속출하는가 하면 대다수 점포들이 경영악화로 신음하고 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즐비하다. 국내 경기의 내수 부진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 회생할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깊다. 지난 5월 국내 경기회복의 척도가 되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전월보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국내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내수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생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

정부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중·장기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 자칫하다가는 이번에도 일시적 지원으로 끝날 수 있다.

단기 지원뿐 아니라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금리도 이겨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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